오 박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공관절연구원 원장으로 인공관절의 세계적 권위자이며 1992년 이후 정기적으로 남북을 오가며 의학과 학술 교류를 주도하고 있다. 또 미국 한인사회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0년 펴낸 <평양에 두고 온 수술 가방>이라는 책을 통해 북한에서의 경험을 상세히 기술했으며 지난 해에는 한겨레 통일문화상을 수상했다.
지난 주 평양을 다녀온 오 박사는 평양의 겉모습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평양 만수대 창전거리에 세워진 초고층 건물들과 곳곳에 들어선 놀이공원이 달라진 평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오 박사는 "평양 길거리를 돌아다녀 보면 1년 새 확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다. 하이힐을 신은 여성들도 많았고 어린이들은 롤러스케이트를 많이 타고 다니더라"며 "현대식 슈퍼마켓이 들어섰는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마트 같은 곳이었다. 일본, 중국 제품들도 꽤 많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하지만 이런 모습들은 겉으로 보이는 변화일 뿐이다"라며 "이러한 것보다는 원론적으로 북한의 변화, 남한과 북한의 관계 설정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단을 종식하는 것,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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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인동 박사 ⓒ프레시안(이재호) |
그는 "남한은 자본이 있고 북한은 토지와 자원이 있다. 또 남북 모두 기술과 인력이 풍부하다. 이를 이용해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북한에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박사는 남북이 경협을 강화하면서 '연합방'을 이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방이란 남측이 제안한 국가연합과 북한이 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이 유사한 체제라고 간주하고, 이러한 체제를 만들어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다.
연합방체제에서 남과 북은 과도하게 지출되는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오 박사는 설명했다. 대표적인 것이 국방비인데, 그는 남북 모두 10~15만 수준으로 군대를 줄이고 남는 인원을 산업에 참여하는 인력으로 돌려 분단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한이 연합방이라는 체제를 구축하면 군축은 필연적이다. 군을 줄이고 산업인력으로 돌리는 것은 필요 불가결한 조치"라며 "남한만 봐도 군축을 하고 나면 약 50만 명 정도가 산업 활동에 뛰어들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GDP의 2%인 200억 달러의 국가 실질 소득이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합방체제에서도 일정 시간 남북 경제가 분리된 상태에서 운영되지만 연합방 자체가 사실상 남북이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남북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고 설명했다. 오 박사는 "분단비용은 소모비용이지만, 분단 종식은 이득을 창출할 수 있고, 연합방으로 생긴 비용 역시 한시적이지만 이득은 오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적인 예로 그는 북한의 지하자원(철광석)과 남한의 조선, 자동차 산업의 결합을 꼽았다. 또 금강산과 설악산, 평창을 연결하는 관광단지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남북 종단 열차가 중국·러시아 횡단 열차로 이어져 물류비용도 대폭 삭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박사는 현재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중, 북·러 간 경제협력이 북한의 경제적 예속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중간 교역이 2010년 28억 달러에서 올해 100억 달러로 늘었다"며 "이외에도 북한은 위화도, 황금평 등 북한과의 경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박사는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 채무 110억 달러를 탕감해주면서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로 진출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북한과의 연합방체제를 구축해 북한이라는 거대한 경제 영토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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