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장하진 장관은 1951년 광주 출생으로 72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85년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81년부터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여성개발원 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또,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 그리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회과학분과 위원과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을 역임했고 2005년부터 여성가족부 장관을 맡고 있습니다.
박인규 :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5월 1일이 됐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아무래도 여성가족부가 제일 바쁠 것 같아요.
장하진 : 그렇습니다. 관련이 많습니다.
박인규 : 5월이 계절의 여왕이고 계절적으로 좋은 달이긴 합니다만 5월이 가정의 달이 된 특별한 배경이 있나요?
장하진 : 아주 오래 전부터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성년의 날, 또 최근에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사랑과 관계, 정을 확인해 보는 기회가 많아진 것 같아서, 그래서 5월이 가정의 달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인규 : 어린이, 어버이, 성년 가정과 관련된 건 다 들어있군요. 부부의날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 됐습니까?
장하진 : 네.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됐다고 해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데요, 민간단체에서 아주 오랫동안 부부의 날을 지정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검토를 했는데, 여성가족부도 최근에 부부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좋겠다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박인규 : 전국의 아버지들은 한 번 더 부담이 있겠는데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에 날에도 뭘 해야 되고.
장하진 : 부부의 날은 아마 아버지뿐 아니라 아내가 더 많이 역할도 하고 기대하지 않을까요?
박인규 :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5월에 여성가족부에서 준비하는 행사가 많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장하진 : 5월 21에는 서울숲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걷기대회나 가족끼리 나와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마련돼 있고.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작년에 처음 해서 호응이 좋아서 올해도 계속하려고 하는데요, 한 부모 가족이나 결혼 이민자 가족 등 다양한 가족들이 정부의 정책을 하는 기관은, 총리가 계신 건물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있는 건물은 어떻게 생겼나 구경도 하고. 특히 장관실도 다 개방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부부, 결혼 이민자 가족도 저희 장관실에 와서 장관 자리에 앉아 보기도 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같이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작년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우리도 외국에서 결혼해 왔지만 이렇게 다 한국 정부와 함께할 수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고 아주 좋아하셔서 올해도 계속 합니다.
박인규 : 장하진 장관이 장관 되실 때는 여성부였죠? 그랬다가 여성가족부로 바뀌었는데 장관 하신 지 한 2년 넘으셨고, 그동안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되면서, 약간 쑥스러우실지도 모르겠는데 자평하신다면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일을 잘 한 것 같습니까?
장하진 : 네.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됐는데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정책의 폭이 확대됐고,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여성의 차별이나 사회참여를 주로 여성부에서 중요 업무로 했다면 일자리, 보육, 가족정책을 병행추진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들어옴으로써 남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정책의 폭도 넓어지고, 또 직장·가정 병존의 정책 등은 민간기업의 직장인들도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으로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도 굉장히 큰 폭으로 확대,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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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 처음에는 여성 문제였지만 가족이 붙으면서 훨씬 할 일이 많아졌고. 저희가 최근에 통계청 차장 하시는 분을 모셨는데, 우리나라에 1인 가족 이것도 가족이라고 하더라구요. 전체 가구의 20%라고 해요. 예전에는 양친부모가 계시고 아이들이 있어야 가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가족의 개념도 달라진 것 같아요.
장하진 :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족을 복수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말씀하셨듯이 혼자 사는 가구, 가족이 전 가구의 20%를 넘어섰고, 외국인과 결혼하는 국제결혼가족도 전체의 13%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에는 아버지만 직장에 다녔는데 요즘은 신세대들은 90%가 맞벌이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맞벌이 가족으로 변화했고, 기러기 가족도 늘어나고 있고 이혼율도 점점 증가해 가는 추세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 그리는 가족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박인규 : 가족의 형태도 여러 가지가 되면서 여성가족부도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 무엇보다 제일 큰 건 아이를 키우는 문제... 저출산도 큰 문제지만 요즘 젊은 여성들은 애 키우기 무서워서 애를 못 낳겠다. 심하게 얘기하면 출산파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가족의 책임입니다만 국가에서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보육제도... 좀 추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장하진 :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1.08인데요.
박인규 : 1.08 명이죠. 부부당.
장하진 : 네. 두 부부가 만나서 한 명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인데, 프랑스가 1.8이고 미국이 2.0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의 절반 정도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낮은 출산율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문제가 한 가족,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의 책임, 또는 국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선진국에서 이미 일반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가 함께 키우는 자녀, 아동... 이렇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보육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세대의 거의 90% 이상이 맞벌이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낳아서 아이를 어디다 맡기고 직장생활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 지원이 정부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을 굉장히, 아직도 부족하지만 빠른 속도로 정책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약 2000억대였던 보육예산이 약 1조가 넘었습니다. 5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일단은 저소득층은 무료로 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육정책이 하루아침에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데요, 이제는 중산층까지 커버할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보육... 정부지원 비율이 전체 보육료의 한 36% 되는데 선진국은 60% 됩니다. 그래서 보육에산이 앞으로 점점 확대돼야겠고. 특히 정부는 영아보육정책을 우선 시작했는데요, 영아라고 하면 0에서 2세까집니다. 영아가 보육시설에 가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0세는 매월 29만2천원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1인당.
박인규 : 모든 가족은 아니죠?
장하진 : 모든 가족입니다. 지금 영아는 약 20%만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비율인데요, 그런데 1세는 13만 4천원이고, 2세는 8만 6천원을 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이걸 다 대려고 한다면 한 60만원 정도 돼야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는데 정부가 0세의 경우에는 29, 30만원 정도를 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절반 정도를 내고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박인규 : 참여정부 들어서 보육 관련 예산이 2천억에서 1조 이상으로 5배 늘었다. 굉장히 많이 늘긴 늘어난 건데 아직도 아이 키우시는 부모 입장에선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언론보도를 보면 보육료를 정부에서 대주긴 합니다만 실제로 아이 맡기는 시설에 가보면 보육료 외에 다른 명목으로 부대비용이 붙는다, 그게 더 많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는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장하진 :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저소득층은 어디나 무료로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산층까지 체감해야만 이게 보편적 보육정책이라고 느끼실 텐데 아직 거기에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려고 하구요. 지금 현재 많은 부모님들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나라들을 보면 국공립보다는 어떤 정책이든지 정부보다는 민간이 하는 데가 더 경쟁력 있고 서비스의 질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보육만은 역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국공립 보육시설... 지금 정부가 국공립과 법인을 정부지원시설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동의 30%가 정부지원시설에 다니고 있고 민간지원시설에 70%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이전에는 국공립 보육시설만 정부가 교사 인건비나 보육시설 건립비 등을 정부가 일체 다 댔습니다. 그러니까 국공립 보육시설은 가격이 싸고 질이 좋았습니다. 이제는 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에게도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보육시설도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국공립보육시설을 많이 지으려고 하면 정부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기존 70%의 아동이 다니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을 그대로 방치할 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에게도 지원해서 민간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그렇지만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아직도 정부의 기구, 국립시설에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국립보육시설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할 텐데 국립보육시설을 더 늘릴 계획은 없는 겁니까?
장하진 :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시설을 아동 대비 30%인데 50%까지 늘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어떤 시설에 다니고 있느냐, 그 시설이 좋으냐 나쁘냐를 굉장히 민감하게 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공립시설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에게 정부 예산을 많이 지원하게 되면 민간시설도 국공립시설만큼 주변에서 좋다고 평가하게 되면 이제는 민간시설에도 안심하고 많이 보내려고 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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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 올해부터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어떤 서비스인가요?
장하진 : 많은 어머니들께서 보육시설에 아이들을 맡기지만 어떤 경우에는 집에서 특별히 돌보고 싶어한다거나 보육시설에 맡길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장애아동이라든지 또는 급작스럽게 집안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또는 야간에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가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에서 들어보셨겠지만 베이비시터 개념입니다. 그러면 시간당 5천원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저소득층의 경우는 시간당 천원입니다. 그럼 정부가 4천원을 대납해 주고, 일반 가정의 경우에는 언제라도 연락을 하시면 초등학교 이하까지는 아이돌보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인규 : 저는 드는 의문이, 아이를 급작스럽게 봐줘야 할 일이 있는 가정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정부에서 전국에 있는 그런 걸 다 해줄 수 있을까, 능력이 될까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
장하진 : 저희가 막 정책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선 인근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필요시에 등록을 하시면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민간기업에서 하고 있는 베이비시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안전 등을 걱정하시기 때문에 정부가 보증하는 건강지원센터에서 하는 아이돌보미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가격도 저렴하고 서비스의 질이 좋은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인규 : 지금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전국에 몇 군데나 됩니까?
장하진 : 전국 38개 지역센터에서 일단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만약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 얼마든지 수요에 따라서 내년에는 더 크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박인규 :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알 수 있겠군요?
장하진 : 그렇습니다. 또 장시간 이용하거나 두 명 이상 활용할 때는 요금이 할인됩니다.
박인규 : 올해 상반기에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는데, 이게 어떤 법입니까?
장하진 : 우리나라는 특별히 직장인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적습니다.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조사해 봐도 아동양육비가 경제적으로 많이 든다는 요소 외에, 좀 부부가 편안하게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빠들은 다른 나라와 달리, 근무시간도 길지만 그 이외에도 사회적 네트워크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박인규 : 음주 시간이 많죠
장하진 : 그런데 이제는, 과거에는 아내가 집에서 아이를 안심하고 잘 보살폈지만 이제는 같이 맞벌이를 해야 되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 가족친화적인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는 건데요, 일단 직장에도 보육시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여성근로자 300인, 남녀 근로자 500인 이상은 보육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이나 근무시간을 단축한다든지, 또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직장체험프로그램들이 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좋거든요. 그런 걸 함께한다든지 또는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하는 것이 가족친화기업환경조성법에 담겨 있습니다.
박인규 : 대기업들 같은 경우 기업내 보육시설 같은걸 잘 안 하고 있어서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좀 많이 생겨날까요?
장하진 : 일단 지금 대기업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요,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인 대기업은 이미 의무화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을 낸다든지 하는 강제조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욕구들이 많아짐으로써 대기업에는 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아이 돌보는 문제,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직장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직장인들의 약 65% 가량이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가 중요하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박인규 :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법...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1조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보육에 신경을 쓰는 목적 중 하나는 여성들의 능력을 좀 발휘해서 취업도 하시고 사회적 역할도 하라는 건데, 문제는 또 여성 일자리들이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여성가족부의 일 중 하나가 여성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일 텐데, 나름대로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장하진 : 네. 정부가 작년에 처음으로 여성인력개발 5개년 종합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여성 일자리 60만 개를 만들려고 하는 아주 구체적 계획을 세워서 매해 시행됐고 만들어내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만 해도 통계청 발표에 괜찮은 일자리의 70%가 여성이다. 그러니까 정규직이면서 지속적인 일자리... 저희가 일일이 다 체크했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매년 이제는 늘어나는 질 좋은 일자리의 70% 정도를 여성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박인규 : 그 분야에선 남성들이 더 어려워졌네요?
장하진 : 그런 건 아니고 함께 가는 겁니다. 새로이 만들어지는 일자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일 문제가 우리나라는 결혼과 임신, 출산시기에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는 20대에 취업하면 계속 가서 60대 이후에 그만 두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한 번 중간에 밑으로 내려오는 경력단절현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고, 최근에는 엄마체험 장려금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매월 60만원씩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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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 최근 농촌에 가보면 7가족 중 한 가족은 엄마가 외국인이라고 해요. 아이를 키우는 데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던데,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결혼이민을 온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요구도 많던데 잘 돼가고 있습니까?
장하진 : 국제결혼이라는 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나라에 결혼해 오셔서 공헌하고 있는 점도 많습니다. 그런 점에, 최근에 정부에서는 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대사관에 근무하셨던 어떤 분이 3년 동안 베트남에 갔다가 한국에 다시 왔더니 그 사이 가장 아주 체감도가 높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한 정책이 바로 이 정책이다. 한국이 외국인에 대해 굉장히 폐쇄적이고 단일민족적인 것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눈에 띄게 이 정책이 발전했다는 얘길 하셨는데요, 제일 먼저 언어의 장벽이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하고 가족적응프로그램을 합니다. 시어머니나 남편과 함께할 수 있는 정책이고, 또 1366을 6개 국어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인데요, 어려움이 있으시면 1366으로 전화하시면 24시간 중국어, 베트남어 여러 영어,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계시니까 그쪽에서 상담하시면 저희가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고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 드립니다.
박인규 : 일부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나 가족적응프로그램이 좋긴 한데 너무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불만도 있는 것 같아요.
장하진 : 우선 이 정책이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세터가 전국에 84개소가 일단 설치돼 있습니다. 그쪽을 활용하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최근 농촌에는 거리가, 지역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도우미 서비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인규 : 참여정부가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 해인데, 마지막까지 채우시면 3년 넘게 하시는 건데, 여성가족부라는 게 사실 생긴 지가 한 2년 남짓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국민들도 뭐 하는 곳인지 모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장하진 :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출범했는데. 우리 사회가, 한국이 세계경제력으로만 얘기하면 한 11위 국가인데 여성의 지위는 60개국을 조사하면 한 55등 이렇게 낮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 문제, 남녀평등 문제로 처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출산이나 여성의 노동시장 부분의 진출 확대나 공직 부분으로 여성의 진출 등 이런 다양한 정책에 대한 수요가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처라는 생각이 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 5월 가정의 달 행사 잘 마치시고 무엇보다 여성들의 지위 향상, 또 우리나라 모든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하진 : 네. 여성에게 도약을,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여성가족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규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인규 : 박인규의 집중인터뷰,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여성가족부 장하진 장관과 함께 가족관련 정책들에 대해 말씀 나눴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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