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권영길 '개헌 유보 합의' 신중치 못했다"

"중요한 건 개헌의 '시기'가 아니라 '내용'"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권영길 의원단 대표가 지난 11일 다른 5개 정파의 원내대표와 함께 개헌문제를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보수정당들이 합의한 개헌논의 시한에 합의해줌으로써 민노당이 주장하는 포괄적 개헌의 내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개헌발의 철회를 최종 결정했을 때도 "개헌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라"는 논평을 냈었다.
  
  반면 권 대표는 개헌 유보 합의가 보수대연합의 틀을 구축한 것이라는 인식에선 심 의원과 일치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발의 유보는 평가할 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길 "盧의 개헌발의 유보는 평가할 만"
  
  심 의원은 16일 인터넷언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18대 국회 초반에 개헌 문제를 처리하기로 한 합의는 신중하지 못했다"며 "민주노동당은 개헌의 내용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야지 섣불리 시기의 문제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개헌 문제는 당장의 정치적 국면에서 부상된 사안이지만 보수 대연합 구도에서 보수진영의 권력 분점을 위한 구체적인 권력 문제로 나타날 것"이라며 "18대 국회 초기 등 개헌의 시기를 자꾸 언급하는 견해는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18대 국회 초기 개헌은 보수 진영의 권력구조 개편으로 한정되어 신자유주의를 강화하고 다시 서민을 배제하는 개헌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민노당은 보수 진영의 독과점 체제에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간 합의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며 "권 대표님 말씀도 들어봐야겠다"고 말해 당내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 할 것을 시사했다.
  
  반면 권영길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발의 유보는 일단 평가할 만하다"고 말해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권 의원은 "(이번 개헌 발의 유보 합의는) 청와대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상황에서 보수대연정의 틀을 구축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이 개헌발의를 최종적으로 거둬들인 자체에 대해선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 권 의원은 "열린우리당이나 청와대가 물러선 것은 한미 FTA 바람을 보다 강하게 일으켜서 비준까지 몰고 가자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던지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그간 요구해온 개헌 유보가 된 상황에서 민노당의 전략적 차별화를 위해 비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며 "노 대통령이 개헌발의를 유보한 것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성현 "한미FTA 반대 연합전선 만들자"
  
  한편 26일 간의 한미FTA 반대 단식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문성현 당 대표는 "당이 중심이 되서 한미FTA 찬성과 반대로 명확하게 갈리는 연합전선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천정배, 임종인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들과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비준 거부까지 많은 전선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며 "전선을 묶어내기 위한 중심고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임했다.
  
  한미 FTA 체결 반대 활동에 참여할 국회의원의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FTA반대 국민회의 소속) 55명이지만 농촌출신 의원 10여명 이상이 조만간 합류할 것"이라며 "100여 명의 의원들이 한미 FTA 반대 전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표는 "현재 당 안팎에서 진보대연합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람보다는 진보의제 중심의 연합이 중요하다"며 한미FTA 반대를 핵심 기준으로 △비정규직 노동 문제 △한반도의 평화 통일 문제 등을 소위 '진보대연합'의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심상정 의원도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진보대연합을 위한 기구를 출범시켜 적극적인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자유주의문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문제 등을 토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진보진영의 단결은 기본 과제지만 그를 위해서는 진보진영 내부에 대단결을 위한 원칙과 방도에 대한 논의와 합의과정이 필요하다"며 "공식 기구를 세워 조직적인 논의가 서둘러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표와 심 의원은 '창조한국 미래구상' 등에서 제안하는 '선거연합, 후보 단일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그에 대해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문 대표는 "후보 문제까지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고, 심 의원은 "구체적인 후보의 문제는 민주노동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논의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구체적인 진보대연합의 형태를 지금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