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협상무효 결의안 채택도 검토 중"

[한미FTA 뜯어보기 435]"협상에 농어업만 희생…농림부 장관 사퇴하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위원들은 4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결과를 보고 받는 전체회의에서 한미FTA가 쇠고기, 감귤 등 농업 분야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권오을 위원장이 "한나라당, 우리당 간사와 농해수위 차원의 협상 무효 결의안 채택과 FTA 관련 청문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시종일관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신중식 민주당 의원 등은 박홍수 농림부 장관의 사퇴도 요구했다.

"盧, 뼈 있는 쇠고기 수입 약속한 것 아닌가"

농해수위 위원들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2일 대국민 담화에서 "협상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 기간 안에 마무리 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했다"고 한 발언을 맹비난했다.

김광원 한나라당 의원은 "쇠고기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로 버틴 농림부의 유일한 카드를,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서 없애버렸다"면서 "우리는 한미 FTA에 대한 사전 준비없이 협상에 임했다가, 당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미국에서는 OIE 판정 이후 뼈 있는 소고기를 수입한다는 서면 약속을 요구하지 않았냐"고 추궁하면서 "미국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뼈 있는 쇠고기 수입 허가'로 받아들이고 협상을 체결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느냐. 대통령이 합리적으로 한다는데 무엇이 오해냐"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그렇다면 노 대통령이 '뼈 있는 쇠고기 수입 약속이 아니다. 축산 농민 포기하지 말라'는 내용의 국민 담화를 하도록 건의하라"고 요구했으나 박 장관은 답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박 장관은 "합리적으로 노력한다는 말은 정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라며 "미국이 OIE 등급 판정을 받으면 쇠고기는 다시 협상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수입이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하나마나한 오렌지 계절관세"

또 국내 감귤 농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오렌지 협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 출신의 우리당 김우남 의원은 "9월에서 2월까지로 정한 오렌지 계절관세에 감귤생산 비수기인 9월과 10월이 포함된 이유가 무엇이냐"며 "미국은 오렌지 성수기인 3월에서 5월에 계절관세를 피하게 되어 결국 미국만 실익을 챙기게 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 높였다.

김 의원은 또 "수입쿼터(TRO)를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이냐, 매년 복리로 3%씩 증량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협상에서 오렌지 농축액의 관세가 철폐됐는데, 감귤의 20%가 농축액으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오렌지 농축액의 관세를 철폐하면 사실상 감귤 시장은 완전히 개방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신중식 의원은 "이 정부의 FTA 성공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장관이 사퇴서를 쓰고 농촌 살리기에 힘쓰면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며 입각전 우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던 박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장관은 "아무리 계절관세를 도입해도 감귤농가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제주도 감귤 사업에 대해 경관보전직접지불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체적인 FTA 협상 결과에 대해선 "농민이나 의원들의 기대 만큼은 협상을 다하지 못했다는 부족함을 느낀다"면서 "쌀을 예외로 했다거나 한두 품목의 관세 철폐기간을 길게 잡았다고 해서 (협상이) 잘 됐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