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갈등에도 한덕수 총리 인준 무난할 듯

[한미FTA 뜯어보기 375]2일 표결…협상 반대여론 확산 여부가 변수

국회 총리인사청문 특위는 30일 이틀간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한 후보자 인준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동의안은 무리 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296명)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다만 한미 FTA 협상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국회에서 찬반론이 거세어지고 있어 한미 FTA 협상 타결 여부와 협상 내용에 따라 한 내정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한나라-우리 "한미FTA와 인준 여부는 별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한미 FTA 협상 결과와 한 총리에 대한 인준 여부는 별개라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원내 대변인은 "2일 의원총회에서 찬반 여부를 논의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국정 수행의 일부인 한미 FTA와 인준을 직접 연결시키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당 내에 한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문위원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청문회 결과에 대해 각 당마다 입장을 정리하고 최종적인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함에도 이미 청문특위는 즉시 보고서 채택을 해서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한 의결을 가결할 분위기"라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당과 논의하겠지만 개인적 의견으로는 총리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내에선 한미 FTA 반대를 내세워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인 김근태 전 의장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 의원들의 여론이 변수다. 이들은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따라 반대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김근태 전 의장은 30일"한 지명자가 한미 FTA를 지지하고 FTA 체결 지원위원장을 계속할 의향이라면 인준 반대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 특위위원으로 참가한 홍미영 의원은 "일단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면서도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되고 그 결과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면 협상 결과와 묶어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소속 의원 9명 전원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이 이끌고 있는 민생정치모임도 반대 의견으로 기운 분위기다.

무소속 임종인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FTA 돌파용' 한덕수 총리 지명자의 인준을 반대한다"며 "국회가 한 지명자를 인준한다면 국익과 민생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 한미 FTA를 인정하는 것인 만큼 국회가 반드시 총리 인준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