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 FTA 협상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 개방화 시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얘기 나눠봅니다.
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박홍수 농림부 장관입니다! 박홍수 장관은 1955년 경남 남해 출생으로 78년 경상대 농과대를 졸업한 이후 줄곧 농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또 1988년 농민후계자에 선정되면서 농민운동지도자로 활동해 왔으며 한국농업경영인 경상남도 연합회 회장, 중앙연합회 회장,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공동의장 등을 지냈습니다. 현재 제17대 열린 우리당 의원으로 2005년 1월부터 농림부 장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박인규 : 한미FTA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온 나라가 어수선하기도 한데요, 농림부장관으로서도 굉장히 바쁘시겠습니다.
박홍수 : 바쁘다는 표현보다도 좀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박인규 : 지금 서울에서 FTA 체결을 위한 마지막 장관급 회담이 열리고 있는데요, 지난번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농업분야 고위급 협상 결과를 비롯해서 지금까지의 협상 진행, 특히 농업 부문과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홍수 : 이미 언론에 보도가 다 됐습니다만, 지난 과천 청사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는 여태껏 한국과 미국이 서로 주장했던 것들이 되풀이됐고, 구체적으로 큰 진전이 없었다는 게 결론입니다. 왜냐 하면 미국의 기대치가 너무 높고 우리는 아시다시피 농업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에 생각 차이가 크다는 걸 서로 확인했고, 양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장관급 회담으로 넘어간 상탭니다 .
박인규 : 농업 문제가 우리에게는 참 민감한 문제다. 아마 그 중에서도 쌀 문제가 제일 민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사실 이번 FTA협상에서 쌀 문제는 거론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정말 그야말로 느닷없이 미국 쪽에서 쌀도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얘기를 꺼냈어요. 왜 갑자기 미국이 협상시한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쌀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 궁금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박홍수 : 궁금하신 것은 저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쌀 문제를 거론한 건 미국의 입장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난해부터 미국과 FTA를 추진할 때 기본적으로 쌀은 협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정부의 큰 방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도 입장변화가 조금도 없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해 드리구요. 어쨌든 미국이 쌀 문제를 거론한 이상 협상장에서는 아마 좀 논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쌀 문제는 정말 국민적 관심사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만에 하나 미국이 쌀 문제를 강하게 주장하면 상당한 협상의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걸 예견합니다. 어쨌든 미국은 기대치를 낮춰야만 협상의 진전이 있지, 현재와 같은 그러한 높은 기대를 갖고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겠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나. 특히 농업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박인규 : 협상 막바지에 느닷없이 쌀 문제를 꺼낸 건, 쌀이 목표가 아니다. 말하자면 성동격서랄까요? 쌀 문제를 꺼내면서 뭔가 다른 데서 양보를 얻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들이 있습니다.
박홍수 : 언론이나 다른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 속내를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협상기법상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쌀 문제와 여타 우리가 민감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기대 수준을 낮춰야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대화가 가능하지, 일방적으로 내 욕심만 채운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는 상호간 대화가 있을 수 없죠. 진전이 있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역시 장관급 회담이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 측이 그런 기대수준을 낮추지 않으면 쌀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민감한 품목에서도 합의점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인규 :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종훈 대표도 미국이 쌀 양화 같은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다면 협상이 결렬되는 한이 있어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박홍수 장관 입장도 쌀 개방을 하느니 FTA협상이 차라리 타결 안 되는 게 낫다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홍수 :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쌀 문제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게 협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죠. 어쨌든 정부의 입장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똑같습니다.
박인규 : 지금 많은 분들이, 미국이 협상 막바지에 쌀 문제를 들고 나온 건 쌀이 목표가 아니라 다른 데 목표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쇠고기를 많이 얘기해요. 어떤 분 추산에 따르면 쌀 시장을 개방해 봐야 200억 시장이고 쇠고기는 8천억이다. 말하자면 쌀을 고집하다가 쌀을 철회하면서 쇠고기 개방을 받아내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쇠고기 개방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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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수 : 쇠고기는 개방돼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뼈 문제를 포함한 위생검증 문제, 그리고 현재 40% 관세가 돼 있는 관세 문제입니다. 한미 간의 FTA협상장에서 논의될 사항은 현행 관세 40%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국한돼 있어야지 위생조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죠.
박인규 : 그렇다면 장관님 말씀은 관세 40%를 낮출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박홍수 : 쇠고기도 쌀 문제 못지않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장에서 관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양국간에 협상이 돼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쌀과 쇠고기 문제를 연계시킬 수 없고, 또 쇠고기 위생과 관세 문제를 연계시킬 수 없다는 건 기본 원칙입니다.
박인규 : 쇠고기도 검역은 검역이고 관세는 관세다. 검역 문제 같은 경우 뼈 없는 쇠고기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뼈만 발랐으면 됐지 뼛조각까지 문제 삼는 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일부 국내 몇 분들도 뼛조각 작은 것도 통과를 안 시키는 건 우리가 너무 심했다고 하시는데, 그건 확고한 겁니까? 뼛조각이 조금만 나오더라도 수입할 수 없다는 것.
박홍수 : 현재 미국과 맺은 위생조건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양국간에 그렇게 합의한 위생조건이 체결돼 있구요 문제는 뼈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상업적 기준으로서의 문제가 아니고 광우병이라는 본질의 문제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아직도 뼛조각이나 일반 뼈에도 광우병 문제가... 완벽하게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 많은 학자들이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 미국이 2003년도 광우병 발생 후에 우리가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또 지난해 수입재개를 하기 위한 협상을 할 때 양국간에 합의한 사항이, 뼈를 제외한 살코기만 수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뼛조각 문제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농림부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서도 아니고. 또 농림부 장관의 판다에 의해서도 아니고, 일단 그런 이물질이 검출되면 저희들이 전문가 위원회에다가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이 문제는 위생조건에 반하기 때문에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학적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위를 취하는 거지, 뼛조각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광우병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야지, 단순하게 상업적으로 큰 뼈는 안 되고 적은 뼛조각은 되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일부에서는, 미국에서의 광우병 통제 정도에 대한 등급이 5월에 새로 나오니까, 이른바 빌트인 방식이라고 하나요? 그 문제를 약간 제쳐 두고 협상을 타결한 다음에 그때 가서 해보자.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박홍수 : 그렇습니다. 관세 문제는 현재 협상장에서 논의가 될 것이고, 검역에 관련된 문제는 5월에 미국이 OI로부터 광우병이 통제된 국가로 분류될 것이라고 자기들은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정적으로 가정하고 미국은 현재 지금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위험분석 8단계 조치가 있습니다. 그걸 미리부터 밟자고 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구요. 또한 OI 기준 자체도 이것이 국제기준을 제시하는 것인지 강제 구속력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검역의 기준을 가지고 미국 쇠고기를 판단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어쨌든 위생과 검역에 관련된 부분들은 양국 간의 위생협정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그 협정에 따라 이행되고, 미국측이 위생조건을 변경할 만한 큰 변화가 있으면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위생조건을 다시 수정한 큰 변화가 있으니 한국측에 위생조건을 변경하자고 협상을 제안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 그 제안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미국과 다시 위생조건을 개정하는 협상을 진행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생략해 버리고 자기들 나라는 5월 말에 될 거니까 미리 하자. 이건 이해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박인규 : 정리해 보자면, 우리 입장에서는 쌀은 개방할 수 없고, 쇠고기 검역에 관한 현재 수준을 낮출 수도 없고. 관세 부분도 40%는 협상에 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관세가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박홍수 : 관세가 낮아질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관세감축폭과 관세감축기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TRQ물량을 가지고 조정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협상을 해야지요.
박인규 : 많은 분들은 혹시 쌀개방 문제를 가지고 기다리게 하다가 막판에 다른 쪽의 양보를 하면서 타결되는 게 아니냐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박홍수 : 협상이라는 건 서로 관심있는 것을 주고 우리가 관심있는 것은 받고 하는 것이지만, 이 쌀 문제와 다른 것을 연계시키는 건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고. 또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가지고 관세에 연계시키는 것 또한 맞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런 기조를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박인규 : 지금 농산물협상 부문에서는 쌀과 쇠고기가 가장 주요한 쟁점으로 돼 있긴 합니다만, 그 외에도 오렌지라든가 문제 있는 항목들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렌지 같은 경우 개방의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홍수 : 쌀, 쇠고기뿐만 아니고 현재 돼지고기, 콩.. 대두 종류, 낙농제품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 관세가 100% 이상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제주도 농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감귤 문제도 대단히 민감합니다. 우리가 감귤 자체의 품종 가지고는 현재 크게 미국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오렌지 관세를 지금 50%인데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게 주요 관심사죠. 그래서 쌀과 같은 입장이다 제주도 감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올해 최근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올해 농정의 가장 역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박홍수 : 아시다시피 한미FTA, 이런 국면 속에서 본격적인 개방에 대비한 장기적인 정책수립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다른 산업들은 지금 선진국형으로 다 탈바꿈 돼 있죠. 그러나 농업 부분은 특성이 아주 보수적이라서 선진국형 농업구조를 갖추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회에 우리의 농업 구조나 농촌 구조나 여러 정책들의 구조도 선진국형으로 바꿔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선진국형으로 가는 정책 중 가장 큰 변화가 농촌복지정책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농촌 사회가 아시다시피 빠르게 노회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사회에 대한 정책이 대단히 시급합니다. 현재 60세 이상 되는 분들이 60%,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한 35%... 이렇게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진흥에 대책들을 반드시 세워야 되구요.
박인규 : 지금 농업의 선진국화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 복지나 고령화 사회 대비를 말씀하셨지만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경쟁력 강화가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경쟁력 없는 농업은 도태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박홍수 : 대통령께서 경쟁력 없는 농업은 퇴출돼야 한다고 말씀하신 기본 취지는, 우리 농업도 이제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농업으로 변화하자는 뜻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하면 우리 농업이 소비자들, 국민들께서도 아마 제 말씀을 들으면 조금 놀랄 것입니다. 일본 농산물 시장에서 일본이 수입하는 농산물 중 우리 농산물이 수입품 중에서 시장점유율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약 8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빠르게 늘어나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농업 수준도 세계 수준에 바짝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인규 : 선진국화라는 것의 요체가 농업의 경쟁력 강화라고 본다면, 최근에 농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119조원인가를 앞으로 10년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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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수 : 농업정책이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출범 후에 향후 10년간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에 필요한 투융자 계획을 아주 체계적으로 세워 놓은 로드맵입니다. 119조원 자체가 10년 동안 모아 놓으면 아주 커 보이나 그 119조 속에는 농업 부분의 장래에 투입될 예산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국민들께서는 또 119조원이라는 큰 돈을 농업인들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되죠.
박인규 : 사실 많은 분들이, 내막을 모르시는 분들은 심하게 얘기하면 헛돈 쓰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10년간 119조를 투자, 융자를 해서 농촌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면, 농업경쟁력 향상의 구체적 역점사업이랄까요? 어떤 사업을 통해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인지 얼개를 좀 말씀해 주시죠.
박홍수 : 과거에 참여정부 이전까지는 농촌의 SOC... 기반시절을 구축하는 데 많은...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기반시설보다는 농업체질을 강화시키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하나 농촌복지 문제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기로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촌사회는 지금 공동체가 유지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인규 : 경쟁력이라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농촌에서 일본에 들어가는 최대 수출품이 8개가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해외시장에 대해서 속된 말로 팔아먹을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 게 요체 아닙니까?
박홍수 : 맞습니다. 우리의 농업수준 자체가 최근 10년 동안 아주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생산했다고 해서 다 시장에서 팔리는 건 아니고, 또 해외시장에 나간다고 하면 그 선진국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안전성도 갖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준 높은, 품질 좋은 농산물은 하루아침에 뚝딱 제품 만들듯이 되지 않습니다. 땅도 살리고 물도 살려야 되고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23만불치 농산물을 수출했는데 우리 농업도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국내 시장만 겨냥해서 하는 농업이 아니고, 상층부에 있는 기술집약적 농업들은 해외로 눈을 빠르게 돌리고 있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유통공사가 해외지사를 많이, 빠르게 지점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뭔가 기술집약적이고 해외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농산품목을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까 말씀하신 중에 우리나라 농촌에 60세 이상 인구가 60%, 65세 이상이 35%.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경험도 있겠지만 요즘 국제시장의 추세를 읽으려면 역시 젊은 분들이 농촌에 가야 되는데, 젊은 분들이 농사를 짓고 싶도록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유인책은 갖고 계신지...
박홍수 : 다른 산업과 달리 농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성공할 수 있냐 없냐 하는 부분이죠. 결국 우리 농촌과 농업에 꿈과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대단히 수준 높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늘 우린나라 농업의 수준도 결국 농민의 수준만큼 발전한다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인력을 농업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교육제도 자체를 많이 고쳤습니다. 참여정부 전까지 솔직히 말해서 농업 쪽에서 1년에 쓰는 교육비가 한 30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거 가지고 대한민국 농민교육에 투입했어요. 그래서 이제 130까지 올렸습니다. 물론 이것도 점차적으로 더 늘려 나가야 되구요. 농민들에 대한 교육투자,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55개 정도의 과제에서만 교육을 시켰는데 더 세분화 시켜서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서 160개 과제까지 세분화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촌의 농어민에 대한 과감한 교육, 투자가 지속적으로 돼야 되고. 새로운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업전문대학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화되고 기술 높은 농업인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그래야만 지속 가능한 형태로 농업이 지속되겠죠.
박인규 : 많은 분들이 농업을 산업의 하나로 봅니다만 실제로는 산업 이상이다. 삶의 근원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사실 우리나라 국민 중 40대 이상의 한 80%는 다 농민들의 자식입니다. 농업이 갖는 중요성은 단순히 GDP 몇%... 이게 아니다. 농업은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박홍수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면 일생을 농인으로 보내셨고 지금 농림부 장관까지 하고 계신데, 그런 농업과 농촌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부탁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박홍수 : 우리가 농업뿐 아니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도와 달라, 지원해 달라, 이건 옛날 말이구요, 우리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건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입니다. 물론 돈으로 돕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정말로 농촌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단순하게 GDP 몇%기 때문에 예산도 그 비율에 맞게 배정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 미국, 일본, 유럽은 말할 것도 없구요. 세계 어떤 나라도 GDP에 대비해서 예산을 농업 분야에 할애하는 곳은 없습니다. 단순하게 경제적 가치만 가지고 농업을 쳐다볼 것이 아니고 농업이 갖는 여러 가지 기능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FTA 때문에 많은 농민들의 얼굴이 펴지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혹 고향에 계신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씀도 좀 해주시고, 정부도 우리 농업인들의 걱정을 덜고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을 반드시 수립하겠습니다.
박인규 : 우선 농민들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으니까, 농민들이 독창적인 노력을 하시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도와줄 때 한국 농업에 살 길이 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홍수 : 감사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농림부 박홍수 장관과 함께 이번 한미 FTA 협상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은 어떤지 또, 개방화 시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얘기 나눠 봤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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