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지지세력이 FTA 반대하는 현실 직시해야"

[한미FTA 뜯어보기 305 : 창비 주간논평] 남북정상회담과 한미FTA

남북정상회담과 한미FTA라는 두 개의 굵직한 현안이 임기 막바지의 노무현 대통령 앞에 놓여 있다. 둘 다 아직 성패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들 현안의 처리결과에 따라 참여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크게 갈릴 것이며, 두 과제만 잘 풀어도 노대통령이 다짐한 대로 '레임덕'은 없을 공산이 크다.

남북정상회담은 6·15공동선언이 남긴 숙제 가운데 하나다. 햇볕정책 계승과 한반도의 화해·협력을 추진해온 참여정부로서는 당연히 겨냥할 목표이기도 하다. 회담을 위한 여건 또한 최근에 부쩍 좋아졌다. 무엇보다 북미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으며 국내 지지여론이 과반수를 훨씬 넘는데다 얼마 전까지 '정략적'인 정상회담 기도를 규탄하던 한나라당 지도부조차 반대의사를 거둬들이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노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었고, 비록 곡절은 있었지만 참여정부가 공들여온 한반도 평화·번영정책 및 '한반도문제에서의 한국주도' 노선이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 셈이다. 결과적으로 남북정상회담에 정략을 개입시키려는 유혹이 오히려 감소했으며, 이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할 여유를 갖게 된 것이다.

실제로 북미관계가 급박하게 진전하는 도중의 어느 대목에 남북정상회담을 끼워넣는 것이 마땅할지는 치밀한 계산을 요한다. 너무 서둘러서 북미관계 진전에 혼선을 일으킬 필요는 없지만, 미국하고 다 잘 풀린 뒤에나 움직이려 해서는 북·미 어느 쪽에서도 옳은 대접을 못 받게 마련이다.

여기서 정부가 최적의 시기를 찾아내어 정상간의 만남을 성사시킬 때 적어도 한반도 평화문제에 한해서만은 뚜렷한 성과를 남길 것이다. 그 만남이 김정일 위원장이 일찍이 (막연하게) 약속했던 '서울 답방'일 필요는 없고, 2000년 평양회담에 견줄 획기적인 내용을 갖추지 않아도 좋다. 오히려 굳이 획기적이지 않아도 되는 남북 정상간의 만남들을 정착시켜간다는 데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선포를 위한 부시 대통령과의 3자 정상회담(또는 중국을 포함한 4자회담)도 빠를수록 좋지만, 만약에 연내 실현이 어려울 경우 미국에서는 부시의 임기 중이지만 한국에서는 새 대통령 취임 이후가 될 내년 상반기쯤으로 일정을 잡는 데에 남북 지도자가 공감하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평화체제 구축에 한발 다가가는 동시에 미국측과 국내 대권주자들의 협력의지를 북돋는 데 일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상회담 문제가 정교한 판단을 요하면서도 전반적으로 노대통령에게 편한 국면으로 진전해왔다고 한다면, 한미FTA는 그것과 사뭇 대조적이다. 한편으로 4월초 시한을 어떤 식으로 넘기건 대통령이 편해지기는 힘들리라는 점에서 대비가 되고, 다른 한편 대통령의 판단이 의외로 그다지 정교할 필요가 없을지 모른다는 점에서도 대조적이다.

판단의 기준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명쾌하게 정리한 바 있다.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실익 위주로 면밀하게 따져서 이익이 되면 체결하고 이익이 안되면 체결 안할 것"이며, "(미국 행정부에 부여된) 신속절차 안에 하면 아주 좋고, 그 절차의 기간 내에 못하면 좀 불편한 절차를 밟더라도 그 이후까지 지속해서 갈 수 있다"라는 지난 3월 13일 국무회의 발언이 그것이다.

이 말이 한갓 면피용이 아닌 한, 여기 제시된 기준이야말로 우리의 외교와 국방에서 '자주 대 동맹' 같은 이념적 구도를 배격하고 실익 위주의 자주성과 동맹관계를 추구해온 정부노선의 재연이 아니겠는가. 아울러 한반도문제 해결에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과도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다.

이 점을 새삼 강조하는 것은 그간의 한미FTA 협상이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실익 위주로 면밀하게 따져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전문적인 식견 없이 뭐라고 말하기 힘든 대목이 많다. 그러나 첫째, 협상내용 대부분을 전문가들에게조차 비밀에 부쳐온 그간의 과정이 우리 쪽의 협상력을 상대국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대외적인 목표보다 협상팀을 국내제약으로부터 좀더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대내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바 큰 것 같다. 동시에,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수많은(결코 쇄국주의자도 교조적인 진보주의자도 아닌) 전문가들이 협상이 우리 실익에 위배됨을 거듭 지적해왔다. 이들의 지적이 다 맞는다는 보장은 없고 설혹 맞는다 해도 매번 우리의 실익을 챙기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다. 하지만 그 정도로 문제점이 지적되고 사회적 논란이 뜨거워졌으면 미국정부의 일정에 맞추기보다 "좀 불편한 절차를 밟더라도 그 이후까지 지속해서" 점검하고 토론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상식일 터이다.

남북정상회담과 연관시켜서 살피면 이런 상식의 중요성은 더욱 명백해진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최소한 그걸 넘겨받을 약속조차 못 얻어낸--남쪽 대통령이 북측 정상과 만나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기가 면구스러울 것이듯이, 정부의 공공정책 수행이 미국의 투자자에 의해 언제든지 제소당할 수 있는--더구나 그랬을 때 자국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볼 기회마저 박탈당한--국가의 지도자가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든가 '한반도 경제통합'을 자신있게 토론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상회담은 전국민적인 지지 속에 이뤄져야 제대로 힘을 받는다. 그런데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국민들이 '한미FTA 빅딜' 타결에 맞선 투쟁을 벌이는 형국이라면 회담은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정략'의 혐의를 다시금 뒤집어쓸 것이고 실제로 국면전환에 큰 성과도 없을 것이다. 자칫하면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도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 하나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정권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표방해온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 점점 더 심각해질 것 또한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끝으로 노대통령은 '경제외적 문제는 고려하지 말라'고 강조했지만 나로서는 그가 한미FTA 협상을 상식에 맞게 해결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끌고 갔을 때 펼쳐질 신명나는 판국을 꿈꾸지 않을 수 없다. 유독 한미FTA에 관해서만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면서 한미경제통합 달성과 '레임덕' 촉진이라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단꿈에 젖었던 보수언론은 당연히 실망할 것이다. FTA 강행타결의 결과로 극단적인 진보주의가 유일한 대안으로 부각되기를 은근히 기대하던 일부 세력도 그러리라 짐작된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연대운동, 일부 관료 및 국회의원들의 분발, 여기에 대통령의 자주실리외교 노선에 따른 소신있는 결단이 합쳐 한미FTA의 졸속타결을 방지하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 역사는 또 한번 진정한 의미의 진보와 선진화를 이룩할 것이다. 평화·개혁·진보를 추구해온 우리 사회의 다수는 용기백배할 테고, 각자의 강조점이 다른 것이 지리멸렬의 원인이 아니라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계기로 바뀔 것이다.

이럴 경우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 참여정부 초기의 자주성 강조가 한미동맹의 파탄을 가져왔다고 한숨짓던 이들의 우려와 달리, 미국이 옛날만큼 고분고분하지 않은 한국에 대한 일시적인 불쾌감을 떨치고 새로운 현실에 점차 익숙해진 경험을 상기하면 그 답은 명백하다. 당장에 어떻게 반발하건, FTA 졸속강행 실패에 대한 불만을 조만간 삭여낼 것이다. 우리가 미국과의 협정을 아주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좀 불편한 절차를 밟더라도 (4월) 이후까지 지속해서 갈" 작정이라는데 세계 10위권에 근접한 경제대국을 쉽사리 등질 수는 없을 테니까. 아니, 그렇게 또 한번 우리 사회의 저력과 자주성을 과시한 뒤에야 비로소 한국에 대한 존중심을 제대로 보여주기 시작할지 모른다.

이런 바탕 위에 성사되는 남북정상회담이야말로 금상첨화(錦上添花)--비단 천에 꽃을 수놓은 격이 되지 않겠는가.

* 이 글은 한겨레신문 2007년 3월 21일자에도 동시 게재됩니다 -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