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BDA 전액해제 발표…北 '인도적'사용 약속

북핵 해결 의지 재확인…오늘 6차 6자회담 개막

미국이 19일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 2500만 달러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16개월 동안의 'BDA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로써 '동결자금 전액을 다 풀어야 2.13합의에 따른 초기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고 버텨 온 북한의 행동 변화가 주목된다. 또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또한번 엿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보는 이날 오전 숙소인 베이징 세인트레지스 호텔에서 미 정부의 BDA 자금 해결 원칙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 북한은 BDA에 북한과 관련된 동결자금의 처리에 대한 이해에 도달했다"며 "북한은 BDA에 동결된 대략 25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베이징 중국은행에 개설된 조선무역은행 계좌로 보낼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6자회담 대화의 틀 안에서 이 돈을 인도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을 포함해 북한 인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만 사용하기로 서약했다"고 전했다.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이어 "동결자금의 처리는 마카오 법에 따라 마카오 당국의 결정에 달려 있다"면서 "북한은 이 합의와 관련한 법적이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는 마카오 당국과 풀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자리를 함께 한 힐 차관보는 "6자회담이 이제 산적한 다른 현안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됐다"면서 "참가국들이 중유제공(수송), 핵시설 불능화, 북한의 핵프로그램 전면 신고, 추가 지원을 위한 지출 문제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이날 숙소를 나오면서 "BDA 논의에서 나온 해법대로 해결돼 다행"이라며 반환 자금의 인도적 사업 사용에 대해서는 "북한이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BDA의 북한 관련 동결자금 처분에 대한 성명'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보는 오늘 BDA의 북한관련 동결자금 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과 북한 정부는 BDA의 북한 관련 동결자금의 처분에 대한 이해에 도달했다.

북한은 BDA에 동결된 약 2500만 달러의 자금을 베이징의 중국은행 내 조선무역은행 계좌로 보내 줄 것을 제안했다.

북한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 자금을 인도적, 교육적 목적을 포함해 북한 인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만 쓰기로 서약했다. 우리는 이것이 북한 관련 동결자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동결자금의 처분은 여태도 그랬으며 지금도 마카오 법에 따라 마카오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다. 북한은 이 합의와 관련한 법적이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는 마카오 당국과 풀어야 할 것이다.

재무부는 마카오와 중국 정부에 미 정부가 이 합의를 지지한다는 점을 통보했다. 별개로 애국법 311조에 따라 재무부가 BDA에 대해 내린 최종 결정은 유효하다. 재무부는 마카오 당국과 이 문제와 그 외 다른 반(反)자금세탁 문제에 대해 협력을 계속할 것이다.

지난 18개월 간의 활동은 세계금융체제에서 이뤄진 불법활동을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기확산, 테러금융, 마약밀수와 그 외 다른 불법 금융활동을 추진한 금융기관은 그들이 직면할 중대한 결과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 (<연합뉴스> 보도 비공식 번역본)

제6차 6자회담 진전에 '파란불'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부터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리는 제6차 6자회담에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정상적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이며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부상은 17일 베이징 도착 이후 북한 대사관에서 두문불출하며 BDA 자금 전액해제를 침묵으로 압박해 왔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날 회의에서 분야별 실무그룹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또 다음달 말이나 5월초에 열릴 것으로 알려진 6개국 외무장관 회담의 일정과 의제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은 특히 6자회담에서 마련될 북미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논의를 진전시키는 한편 2.13합의에 따른 '60일 조치'가 끝나고 시작될 핵시설 불능화의 개념과 시기, 범위 등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13합의에서는 북한이 60일 내에 핵시설의 폐쇄·봉인·검증을 한 후 60일 후에는 불능화 조치를 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불능화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다.

6자회담 논의사항과 관련해 천영우 본부장은 "5개 워킹그룹 회의결과를 보고받고 2·13합의 중간점검과 초기단계 이후 이행 계획에 대해 주로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천 본부장은 "북한의 핵시설 폐쇄에 이르는 60일까지는 큰 장애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초기단계 이후 6자 외무장관 회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