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평택기지 2012년 이전' 결국 수용

"전작권 전환이 기지 이전에 영향"도 시인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군 전문지 성조지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이 2012년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성조지>는 19일자 인터넷판 기사에서 벨 사령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을 담당할 컨소시엄(PMC.종합사업관리 용역업체)이 기지이전 작업을 2012년까지 완료하는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벨 사령관의 이 같은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초 목표인 2008년까지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 완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우리 측 입장과 현실을 미 측이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 측은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 사업이 4∼5년 정도 지연될 것이라는 지난해 말 한국언론의 보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시해 왔다.
  
  특히 벨 사령관은 지난 1월 9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기지 이전 문제가 정치적 또는 재정적 문제로 연기되는 어떤 결정에도 반대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미 측이 4∼5년 정도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우리 측 입장을 수용했다면 이는 지난달 8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와 같은 달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우리 측의 적극적인 설명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당시 2008년까지 기지이전을 완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기지이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미는 조만간 발표할 평택기지 시설종합계획(MP.마스터플랜)에는 구체적인 기지이전 완료 시점을 명기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오는 5월께 PMC가 공식 선정된 이후 구체적인 이전 완료시기를 결정,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벨 사령관은 성조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5년 내에 모든 (기지이전)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것", "수 천 명의 미군들을 평택기지로 하루 아침에, 한꺼번에 이동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설이 부분적으로 완료되는 대로 이전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임을 시사했다.
  
  평택 현지의 반대시위와 함께 주한미군기지 이전의 또 다른 지연 이유가 됐던 기지이전 비용분담과 관련해서는 총 10조 원대에 이르는 비용 가운데 우리 측이 '5조5000억 원±알파'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벨 사령관은 또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이에 따른 한미연합사(CFC) 해체 문제가 MP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해 그동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과 한국군의 전작권 단독행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한.미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전환이 평택기지 MP 작성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했다.
  
  벨 사령관은 이와 함께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으로 빚어지는 주한미군사령부, 한미연합사 등의 '교통정리'에 대한 단상도 밝혀 주목을 끌었다.
  
  그는 "사령부 (이전)에 대한 계획은 2년 전과 현재는 확실히 다르다. 원래 MP는 한미연합사는 물론, 수 백 명에 이르는 한국인 지휘관, 장교들도 평택으로 함께 가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전작권 전환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을 계기로 해체될 예정인 한미연합사는 평택기지로 이전되지 않은 채 해체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주한미군사령부의 평택이전에 대해서도 "전작권 전환(2012. 4. 17) 이후 이전하는 것이 쉬울 것"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그러나 "우리는 주한미군사령부의 평택이전과 관련, CFC 해체 일정과 평택 이전기지의 시설 준비 등을 고려해 무엇이 가장 이치에 맞는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 신중하면서도 전략적 판단을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전에 주한미군사령부를 평택으로 이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전이 가능하고 CFC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다"면서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벨 사령관의 이 같은 언급으로 비춰볼 때 주한미군사령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 한미연합사는 용산기지에 그대로 존재하다 전작권 전환을 즈음해서 해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