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드러낸 '2.13' 초기조치 순서

BDA자금 해제-원자로 가동중단-IAEA 사찰-중유제공-폐쇄 및 봉인

북한 핵폐기를 위한 초기조치의 세부 시퀀스(순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핵 '2.13 합의'에 담긴 초기조치 이행 과정에서 대북 중유 5만t을 전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북에 들어가는 시점에 배송키로 하면서 초기조치의 이행순서가 가닥을 잡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순서는 대략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에서 대북 중유 제공,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폐쇄.봉인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 연쇄 조치의 시발점은 마카오 당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예치된 북한 자금의 동결을 해제하는 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북측은 13~14일 방북한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사무총장에게 '금융제재가 해제되는 즉시 영변 핵시설을 폐쇄할 용의가 있으며 IAEA 사찰단 수용도 BDA 관련 금융제재 해제에 달렸다'는 뜻을 전했다.
  
  따라서 북한이 '첫 단추'로 볼 수 있는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을 단행하는 시점은 마카오 당국이 BDA 처분문제를 결정한 뒤 북한의 동결자금을 푸는 때가 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상이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BDA에 동결된 2천500만달러 전액이 해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액 동결 해제가 아닌 부분 해제로 결론날 경우 북한의 태도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전면 해제 때까지 '버티기 전술'로 나설지, 일단 가동중단까지는 이행한 뒤 추이를 지켜볼지 예단키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어쨌든 BDA 문제가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후속 절차가 순조롭게 이행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만약 동결해제의 규모가 북한이 만족 못하는 수준일 경우 북한이 '2.13 합의' 이행을 거부하고 나서진 않더라도 '사보타지'(태업)를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형태로든 BDA 동결자금 문제를 넘어 북한 핵시설 가동중단 조치가 이뤄질 경우 그와 비슷한 시점 또는 그 직후 IAEA 사찰단이 북한 땅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때에 맞춰 중유 5만t을 실은 한국 선박이 북측 항구에 도착하게 된다.
  
  북한에 복귀한 IAEA 사찰단은 북한이 가동중단한 핵시설을 폐쇄하는 과정을 참관한 뒤 IAEA가 정한 절차에 따라 봉인 작업을 직접 진행하게 된다. 그 후 일부 요원은 북한에 상주하며 폐쇄.봉인된 시설을 모니터링 하게 된다.
  
  상응조치의 한 축인 대북 중유 제공을 책임질 우리 정부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전제로 이 같은 수순을 3월말 또는 4월초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초기단계 조치 이행시한은 4월14일까지지만 후속 이벤트인 6자 외교장관 회담 준비 절차를 감안, 가능하면 빨리 초기조치를 마무리한다는 복안인 것이다. 이 작업을 위해 정부는 이미 중유 공급을 시행할 주관사까지 정해 놓은 채 출항 준비를 거의 마쳤다.
  
  그러나 이 같은 목표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고비가 남아 있다.
  
  우선 BDA 자금동결 문제가 북한이 만족할 만한 선에서 해결되어야 하고 오는 17일 열릴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2차 핵위기를 야기한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의 실재 논란으로 북한과 미국이 충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또 오는 18일께 있을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등과 관련, 북.미가 상호 만족할만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목표 이행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