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부분 반송' 광우병 위험 그대로"

국회의원 33명-농민대표자 41명 "FTA 협상 중단해야"

국회의원 33명과 농민단체 대표자 41명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한미 FTA 협상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과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 속에 한미 FTA 협상이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농축산물 민감 품목 축소를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가 3월 안에 뼛조각이 발견된 박스만 반송 또는 폐기하는 '부분 반송'을 시행하기로 한데 대해 "미국산 쇠고기 뼛조각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광우병 위험 그 자체"라며 "FTA 협상 타결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여 뼛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하고 뼛조각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나머지 상자들은 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이어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뼈 부위는 일체 반입되어서는 안 되며, 함께 수입된 물량에 대해서도 양국의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전량 반송 조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FTA 농산물 양허 관련 협의에서 한국의 농축산물 민감 품목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개방 폭을 확대할 경우 한국 농업에 막대한 피해가 될 것이 명확하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 스스로 1531개 품목 중 235개 품목을 민감 품목으로 선정해 놓고도 협상 타결을 위해 이를 축소한다면 한국 농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한미 FTA는 농업피해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2010년까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재정 총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6.4%인데 반해 농업농촌분야에 대한 재정증가율은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김영덕, 박희태, 이강두, 이계진, 이규택, 이상배, 이인기, 정병국, 홍문표 의원 (이상 한나라당), 김재윤, 유승희, 최규성, 한광원 의원(이상 열린우리당), 김송자, 신중식, 이낙연, 채일병, 최인기 의원(이상 민주당),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의원 (이상 민주노동당), 김낙성, 류근찬, 정진석 의원(이상 국민중심당), 김태홍, 임종인, 우윤근 의원 (이상 무소속)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