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또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3월 27~29일, 대면상봉을 5월 초순에 개최키로 하면서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남측의 쌀·비료 지원 중단에 대한 북측의 반발로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이날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종결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경협위 3월 개최 주장하던 北, 왜 물러섰나
그러나 양측은 쌀·비료 지원 문제는 공동보도문에 담지 않았다.
다만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비료는 시기가 있고 이번에는 봄도 빠르기 때문에 (지원을) 앞당겨야 하지 않나 싶다"며 "비료에 대해 (북한) 적십자사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언제 필요한지 전통문을 보내기로 됐다"고 말했다.
이는 파종기인 봄철에 맞춰 비료 지원만이라도 합의되길 원했던 북측의 입장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협상 테이블을 따로 만들지 않고 북측의 요청만 있으면 적정 수준을 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남북은 4월 18일부터 4일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를 개최하기로 합의해 쌀 차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그 회의에서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협위가 예정된 4월 18일은 북핵 2.13합의에 따른 초기단계 이행조치가 완료되는 4월 14일로부터 4일 후로 2.13합의의 이행을 봐서 쌀 차관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남측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 내내 경협위의 3월 개최를 요구했던 북측이 4월 개최를 받아들인 것은 2.13합의 이행에 대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게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북측은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대해서는 3월 개최를 받아들이는 대신 대면상봉 일자는 '5월 초순'으로만 정함으로써 쌀·비료 지원이 재개되면 대면상봉을 하겠다는 당초의 논리를 고수했다.
결국 '2.13합의 이행→경협위 쌀 차관 논의→이산가족 대면상봉'이 한 덩어리로 연계된 것이다.
| <남북장관급회담 합의 향후 일정> ● 인도적 사업 추진 일정 - 3. 27~29 제5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남북 각지 - 5월 초순 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금강산 - 3. 9 적십자 실무접촉, 금강산, 면회소 건설 재개 관련 협의 - 4. 10~12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금강산,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협의 ● 경제 협력 사업 일정 - 4. 18~21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평양 - 3. 14~15 경협위 위원 접촉, 개성, 열차시험운행 관련 - 상반기 내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 ● 일반 남북대화 및 행사 일정 - 5. 29~6. 1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서울 - 6. 15 6.15계기 민족통일대축전, 평양 - 8. 15 8.15계기 민족통일대축전, 남측 지역 |
군사회담-열차시험운행-경공업지원도 사실상 한 덩어리
남북은 이와 함께 제8차 적십자회담을 4월 10∼12일 금강산에서 열어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남북관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민족공동 의사와 이익에 맞게 쌍방 당국회담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이룩된 합의들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공동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아울러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키로 하고 이와 관련한 적십자단체 실무접촉을 3월 9일 금강산에서 열기로 했다.
남북은 또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 데 따라 올 상반기 안으로 열차 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해 3월 14∼15일 개성에서 경협위 위원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
남북관계 진전의 '열쇠'로 평가되던 열차시험운행이 또 다시 합의되면서 그와 연계된 대북 경공업 원자재 유상 제공 문제 등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열차 시험운행의 전제인 군사적 보장조치를 논의할 군사회담에 관한 합의가 빠졌다는 점 △군사회담이 열리더라도 북측이 지난해처럼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재설정을 제기할 경우 회담 자체가 꼬일 수 있다는 점은 열차 시험운행의 커다란 난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남북은 이밖에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했다"며 6.15 및 8.15를 계기로 평양과 남측 지역에서 진행될 민족대축전에 적극 참가키로 했다.
제21차 장관급회담은 5월 29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됐다.
|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전문) 제20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2007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공동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쌍방 당국 사이의 회담을 통하여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이룩된 합의들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6.15와 8.15를 계기로 평양과 남측 지역에서 진행하게 될 민족통일대축전에 적극 참가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사업들을 재개하고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제5차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5월 초순에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 적십자 단체간 실무접촉을 3월 9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을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고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비롯하여 상호 관심사항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고 제반 경제협력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올해 상반기 안으로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접촉을 가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개성공단 건설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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