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北당국, 불법마약거래지원 확증 없어"

"소규모 마약거래에 개인들이 관여된 것"

미 국무부는 1일 북한당국이 과거에 마약생산 및 거래 등 범죄활동을 지원해 왔을 수는 있지만 확증은 없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지난 2004년 이후 몇 년 동안 마약거래를 계속하고 있다는 물증은 없으나 마약거래를 중단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언급했다.
  
  국무부는 이날 매년 발표해 온 '국제 마약통제전략 보고서'에서 작년에 일본 언론들이 북-중 국경지역의 마약거래에 대해 많이 보도했으나 국무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사실일 경우 북한 당국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대규모 거래가 아니라 소규모 마약거래에 개인들이 관여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은 작년 3월 발표한 새 정무원 칙령에서 주민들과 국영공장 및 단체들에게 마약을 불법적으로 매매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며 이를 어길 경우 사형에 이를 수 있고 가족과 동료들에게도 집단책임을 묻는 등 처벌이 엄하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특히 지난 2003년 호주에서 마약거래 혐의로 적발돼 일부에서 북한 당국이 조직적으로 마약거래에 관여해 왔다는 의혹을 샀던 북한 화물선 '봉수호 사건' 재판에서 북한 노동당 정치담당 비서 등 북한 사람들이 호주 사법당국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명시했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마약거래 등 각종 불법활동에 북한당국이 직접 개입돼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 왔다는 점에서 국무부의 이같은 평가 배경이 주목된다.
  
  그러나 국무부는 북한이 마약이 아닌 다른 범죄활동에 상당 정도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는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작년 가을에 그리스 당국이 북한 선적 화물선에 실린 300만 박스의 '가짜 담배'를 적발하는 등 북한이 연계된 담배 밀수가 전세계적으로 계속 발생했고, 작년 8월 미 캘리포니아주에선 중국계 미국인이 100달러권 위조화폐인 '수퍼노트' 200만 달러를 제공하려다가 적발돼 범죄 혐의를 인정했음을 예로 들었다.
  
  국무부는 또 미국은 북한 당국에게 북한의 마약거래 등 범죄 및 불법활동 개입을 우려하고 있고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면서 미국은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 주민 및 당국의 범죄행동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미국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무부는 돈세탁과 금융범죄 보고서에선 북한과 관련, "새로운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북한이 정부 차원에서 마약 거래 수익금을 돈세탁하고, 위조지폐와 담배 등 불법활동을 벌여 온 실질적인 증거들이 존재한다며 작년 발표 내용을 그대로 재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