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

삼성연 임수호 박사 "협상을 통한 핵확산전략 견지할 것"

북핵 2.13합의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첫 단추가 꿰어졌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실제로는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핵문제 전문가에 의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 임수호 박사는 최근 발간한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실존적 억지와 협상을 통한 확산'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향후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되 실전에 배치하지 않는 '비배치' 범주 내에서 핵 능력의 보유가 제공하는 이익과, 핵능력의 축소로부터 제공되는 '보상이익'의 합이 가장 큰 수준에서 미국 등 관련국과의 협상을 통해 핵 능력을 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완전한 비핵화가 안 되는 까닭
  
  임수호 박사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북한이 남북간의 심각한 전력 불균형을 보정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주둔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남북간에 실질적인 군축이 실현되더라도 현격한 경제력 격차는 그대로 남고 그것은 재래식 전력의 질적인 격차를 의미한다"며 "북한에는 핵무기 외에 이를 보정할 수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평화체제 수립 협상의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기능이 대북 억지에서 지역안정군으로 변화한다 하더라도 한미군사동맹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핵무기나 핵무장 옵션을 완전히 포기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협상카드로만 사용할 뿐이고 목표가 달성되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는 주장을 '외교목적설'이라고 부르며 "외교목적설 지지자들은 (북한) 개혁개방론을 주장의 근거로 삼아 왔지만 이는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아니라 변화의 불가피성을 막연히 가정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핵무기를 실전에 배치하지 않는 까닭
  
  완전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북한이 향후 핵무기를 실전에 배치할 것이라는 주장은 아니다. 임 박사는 북한이 실전배치하지 않을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유인 자극 △한국, 중국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등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실전배치가 어려운 기술적인 이유도 있다. 그는 "미국의 정찰위성이 북한 전역을 24시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전배치 즉시 선제공격의 타깃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극히 높다"며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일부 핵무기가 파괴되지 않더라도 보복공격을 성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실전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북한은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비배치' 상태를 지속할 것이고, "실전배치되지 않은 소수의 핵무기는 값싼 억지력과 대미 강제의 자원으로 동시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게 임 박사의 결론이다.
  
  여기에는 임기 말로 가고 있는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제한적 비핵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외적인 이유도 작용한다.
  
  임 박사는 미국이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폐기 과정을 몇 단계로 나누어 접근하면서 "'이미 만든 핵무기'의 보유를 당분간 묵인하면서 더 이상의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비핵화 목표를 하향조정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확산을 위한 협상? 협상을 위한 확산? 협상을 통한 확산!
  
  임수호 박사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은 탈냉전 이후 '협상을 통한 확산(핵개발)'이라는 북한의 독특한 확산패턴 때문이다.
  
  그는 "북한은 1993년과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두 번이나 탈퇴하면서 확산과 비확산 사이를 요란하게 오고간 유일한 나라"라며 "어떤 때에는 확산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어떤 때에는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과시함으로써 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해석을 혼란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핵능력을 단계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탈냉전 이후 북한은 1994년 제네바합의, 2002년 2차 핵위기 이후의 6자회담, 2005년 9.19공동성명 등 협력 과정을 거치는 뒷편에서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추진, 고폭실험 재개, 2003년·2005년 핵연료봉 인출, 2005년 핵보유 선언, 2006년 핵실험 등으로 핵능력을 향상시켜 왔다.
  
  임 박사는 특히 북한의 핵무기 정책에 대한 기존의 분석에서 확산과 협상 중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 '확산을 위한 협상'과 '협상을 위한 확산'이라는 두 가지 근본주의적 시각이 있다고 구분하고 두 시각 모두 북한 행동의 일부분만을 설명하고 사실을 왜곡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확산을 위한 협상' 논리를 1990년대 초반이나 2003년 이후 북미 핵협상 과정에 대입하면 북한의 말과 행동을 전부 속임수나 지연전술로 치부하는 음모론이 되어 정책대응의 유연성을 제한하고 오히려 확산을 선택하게 만든다고 경고했다.
  
  이어 '협상을 위한 확산'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협상력은 핵개발의 부산물일 뿐 주된 목적이 될 수 없다"며 제네바합의나 페리 프로세스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핵계획을 추진한 것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