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2.13 합의 이행, 시작은 일단 '순조'

김계관 방미 확인…BDA 동결도 일부 해제 예고

6자회담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미국 방문 계획이 확인되고, 미국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묶여 있는 북한 돈 2400만 달러 중 일부도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는 북한이 4월 13일까지 핵시설 폐쇄조치를 단행하는 것과 동시에 제공키로 한 중유 5만 톤 지원 준비에 착수하는 등 북핵 2.13합의가 순조로운 이행을 예고하고 있다.
  
  김계관, 샌프란시스코 들른 뒤 뉴욕으로
  
  연합뉴스에 따르면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김계관 부상이 3월 초 미국을 방문해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회담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김 부상이 우선 미 서부의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현지 비정부단체(NGO) 관계자들과 만난 뒤 뉴욕으로 이동해 힐 차관보와 회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코맥 대변인은 두 대표의 회담 날짜나 형식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중이라며 회담은 "향후 2주 내에" 열릴 것이며 장소는 뉴욕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이어 두 대표의 만남은 2.13합의에 따른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을 출범시키는 한편 실제 협의를 벌이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고 덧붙였다.
  
  BDA 자금 절반 쯤 풀릴 듯…조사는 곧 종결
  
  홍콩 주재 미 총영사관의 데일 크레이셔 대변인은 이날 북미 금융제재 회의에서 미국 측 대표로 나섰던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 일행이 BDA문제를 최종 협의하기 위해 마카오를 방문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크레이셔 대변인은 "BDA에 동결된 북한 계좌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 간의 논의는 미 재무부가 BD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마카오 및 홍콩 당국에 조사경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 재무부 대표단이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현지 언론인 마카오일보는 글레이저 부차관보가 북한의 동결계좌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카오 당국자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카오를 방문했으며 이날 저녁 떠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2.13합의에 따라 미국이 합의 30일 이내인 내달 15일까지 대북 금융제재와 BDA 계좌동결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BDA에 동결된 북한계좌 50여 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수일 내에 마카오 당국에 공식 통보하는 방식으로 2400만 달러 중 합법자금으로 분류된 1100~1300만 달러 정도를 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마카오 당국은 내주 경 일부 계좌에 대한 동결 해제를 BDA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중국 주하이의 조광무역을 통해 해제 자금을 수령하기 위해 직원들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 정부는 26일 2.13합의에 따라 북한에 제공할 중유 5만 톤의 재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하기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는 한편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이같은 방침은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결정됐다. 중유 5만 톤 지원에 드는 비용은 수송비를 합쳐 200억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후진타오 방미 때 대북 평화협정 타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봄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에게 평화협정을 제안하면 어떻겠느냐"며 중국측에 의사타진을 했었다고 미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로버트 졸릭 골드만삭스 부회장이 27일 밝혔다.
  
  졸릭은 이날 보수성향 월 스트리트 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부시 대통령은 후 주석과의 오찬 석상에서 '김 위원장이 과거 중국의 막후 지도자 덩샤오핑이 취해 온 개혁노선을 답습할 가능성이 있겠느냐'고 물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에 대해 후 주석은 "잘은 모르지만 김 위원장이 변화하길 원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덩샤오핑이 지난 70년대 말 위험을 무릅쓰고 개방조치를 취한 것은 외부환경이 전혀 위협적이 아니어서 가능했던 게 아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후 주석은 또 "김 위원장도 외부로부터 긍정적 신호를 받았더라면 좀 더 쉽게 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 않았겠느냐"고 말했고, 부시 대통령은 "우리가 평화협정을 제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라고 질문했다는 것.
  
  부시 대통령은 이어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가 고별 방미했을 때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관한 질문을 했고, 고이즈미는 한국인들은 역사적 경험상 중국을 포함한 이웃국가들을 불신하고 있어 한반도 미래를 보장할 가장 중요한 국가는 미국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북한은 미국의 신호를 무엇보다 중요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어쨌든 부시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방치했을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 핵개발 도미노 효과를 유발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번에 타결된 2.13 북핵 6자회담 결과를 단순히 북핵문제 해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동북아 안전의 틀을 구축하는 첫 걸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