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장관급회담 27일 평양서…정부, 난데없는 '기민함'

'북핵-남북관계 분리' 주장은 묵살하더니…쌀·비료 제공 초점

남북이 오는 27일 평양에서 장관급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7월 부산에서 열린 제19차 장관급회담이 파행으로 끝난 지 7개월만의 일이다.
  
  남북은 15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장관급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이번 장관급회담은 27일부터 3박 4일간 열린다.
  
  2.13합의 중유 5만톤 지원에 쌀·비료 포함시킬까?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될 주제는 역시 대북 쌀 차관 및 비료 지원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쌀 50만톤, 비료 10만톤 지원을 중단해 왔다. 그 이후 북핵 폐기의 돌파구가 보이면 지원을 재개한다는 입장이었던 정부는 13일 베이징에서 9.19공동성명 초기이행조치가 합의됨에 따라 쌀·비료 지원 재개의 환경이 마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대북 쌀·비료 지원을 베이징 '2.13합의'에 규정된 '60일 내 중유 5만톤 상당의 에너지·인도 지원'에 포함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에 대해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14일 "6자회담에서 합의된 지원이란 워킹그룹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6자회담에서 합의된 결과로 지원하는 부분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부분은 별개"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베이징 6자회담에 참석했던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13일 "우리가 선택할 길을 열어놨다고 보면 된다"며 "쌀·비료 지원을 이번 합의에 따른 지원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산가족상봉 재개 같은 남북 간의 다른 현안에 사용할 건지는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으로 정부 내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론의 향배 역시 관건이다. 대북 지원에 부정적인 쪽에서는 '쌀·비료를 주려면 중유 5만톤 지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혹은 '작년에 안 준 것까지 덤으로 주는 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쌀 40여만 톤, 비료 30여만 톤을 구입할 수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확보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회계원칙상 지난해 쓰지 않은 쌀·비료 구입 기금을 올해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또 지난해 남측의 쌀·비료 지원 중단에 대한 반발로 북측이 중단시킨 이산가족상봉 행사의 재개 문제, 열차시험운행 및 경공업·지하자원 협력방안, 군사회담과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문제 등도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성급한 정부 논란만 자초
  
  한편 장관급회담 재개 시기를 놓고 고심해 왔던 정부가 베이징 2.13합의가 나오기도 전인 지난 12일 북측에 장관급회담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을 제의한 것을 두고 너무 조급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과 남북관계를 사실상 연계시킨 정부가 핵폐기와 관련한 합의가 나오기도 전에 일을 추진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 왔다는 것이다.
  
  특히 12∼13일 전통문을 주고받고 15일 실무대표접촉을 통해 장관급회담 날짜를 27일로 잡는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도 쓸데없는 의혹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해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분리해야 한다고 할 때는 그렇게 여론의 눈치를 보고 소심하던 정부가 이제 와서는 성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정부의 '경박함'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