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정상 운행' 어렵다

'자중지란' 열린우리당 vs '기세등등' 한나라당

여야가 오는 5일부터 30일 동안 2월 임시국회를 개의하기로 합의했지만 법안 처리 등 전망은 안개 속이다. 임시국회 이후 발의가 예상되는 개헌에 대한 논란과 사학법 재개정, 사법개혁법안, 국민연금 개혁 등 무엇 하나 만만하지 않은 쟁점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열린우리당은 집단 탈당 등 내부의 논란에 휘말려 임시국회에 집중할 수 없는 처지인 반면 한나라당은 이 기회에 쟁점법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겠다고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국회의 고질적 병폐였던 '막무가내 한나라당 vs 협상력 없는 우리당'의 구도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與 지도부 "대오 유지가 급선무"

먼저 우리당은 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김한길 전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 탈당파 의원들은 오는 5일을 전후해 탈당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탈당을 결행할 경우 우리당은 지난 2004년 총선 이후 처음으로 다수당 자리를 내주게 된다.

현재 우리당 의원 134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탈당하면 한나라당 127명보다 적어지기 때문. 또한 탈당파 의원들이 독자적인 원내교섭단체를 만든다면 상임위 구성 등 국회 체계도 복잡해진다.

우리당 현 지도부는 원내 교섭 전략보다 의원들 단속이 발등의 불이다. 장영달 원내대표는 첫 데뷔무대인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탈당 논의는 뒤로 접어두고 2월 임시국회에 전념해 국회의원의 무거운 책무를 이행해 달라"며 거듭 호소했다.

장 대표는 "우리는 위기에 굴복하는 길과 위기 속에 숨겨진 기회를 찾아 도약하는 양갈래 길에 서 있다"며 "전당적 결의로 진로를 개척해나간다면 대변혁과 대통합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짐짓 자심감을 보이기도 했으나 역부족으로 비치고 있다.

문희상 상임고문도 김한길 전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 당내 탈당파를 겨냥해 "탈당을 통해 바깥 인사를 데려온다는 논리는 명분을 위한 억지일 뿐"이라며 "우리가 분열하는 상황에서 어떤 세력이 우리를 믿고 들어오겠느냐"고 비판했다.

'2월 임시국회' 곳곳에 지뢰 잠복

우리당의 이같은 속사정과 별개로 사학법, 사법개혁법, 정치관계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 전선은 첨예하게 형성될 전망이다.

일단 1년 이상 여야 대립을 불러온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큰 불씨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사학법을 재개정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당은 여전히 사학법 재개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고 단언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선 한나라당이 부정적이다.

이 문제는 9일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회담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사학법을 양보하라'는 시그널을 여당에 보냈지만, '4대개혁 중에 그나마 이것 하나 통과시켰는데, 이것마저도 포기할 순 없다'는 것이 우리당의 속마음이다.

또한 우리당이 제출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필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태도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당은 '더 내고 덜받는' 개정안을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 도입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입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우리당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한나라당은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반값 아파트' 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내놓고 여당을 압박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3대 권력형 비리' 특검법 발의"…강경 대치 예고

게다가 한나라당은 사행성 성인오락게임 '바다이야기' 사건과 제이유(JU)그룹 로비의혹 사건,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 등을 '3대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특검을 도입한다는 태세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오는 5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과 사학법 재개정 등을 처리하겠다"며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권력형 비리 특검 도입과 함께 국군포로가족 북송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웠다.

개헌과 관련된 논쟁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발의 시점을 임시국회 이후로 미루면서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14일로 예정된 우리당 전당대회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개헌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