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개최 발표…'막판 집중력'은 이제부터

[회담의 3대 초점과 전망]

제5차 6자회담의 3단계 회의가 내달 8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30일 공식 발표했다. 지난 12월 북한의 금융제재 우선 해결 요구로 별다른 성과없이 끝난 6자회담이 48일만에 재개되게 됐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중국의 발표 직후 비공개 브리핑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차기 6자회담에 대한 긍정적 전망의 배경과 관련해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바뀐 것이 결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미국이 자신들을 고립·말살시키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협상하고, 공존할 생각이 있다는 인식을 북측이 갖게 된 것이 현재 상황에 이른 중요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번 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동시에, 소위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에 대한 북한의 의혹이 사라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회담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을 갖게 한다.
  
  그러나 3단계까지 오게 된 제5차 6자회담의 최종 목표인 9.19공동선언 이행방안 합의와, 좁게는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이번 회담의 목표라고 27일 언급한 "이행가능한 최소한의 목표를 담은 합의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참가국 모두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금융제재와 6자회담, 정말로 분리됐나
  
  지난 16~18일 북미 베를린 회동 이후 북한이 금융제재 문제를 핵폐기 문제와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는 여러 곳에서 나왔다.
  
  그러나 송민순 장관은 "6자회담의 틀 바깥의 더 큰 틀에서는 핵폐기와 같이 움직이는 이슈"라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 자금 문제가 핵폐기 논의와 여전히 연관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30일 베이징에서 시작된 2차 북미 금융협의의 결과는 차기 6자회담 향방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동결 자금 2400만 달러 중 합법적인 1300만 달러를 풀어줄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합법과 불법을 구분할 수 없다'는 미 재무부의 입장이 당장 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미국이 이 문제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을 타개하려 한다는 인상을 북한으로 하여금 갖게 한다면 북한 역시 두 문제를 분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공산이 있다.
  
  ■ 북한은 '적대시정책'에 대해 마음을 놓았나
  
  대북 적대시정책의 상징은 금융제재지만 설령 그 문제가 해소된다고 해서 북한이 적대시정책에 대한 의혹을 쉽사리 거둬들일 수는 없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를 부정하고, 고농축우라늄 의혹을 제기했으며,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주도한 조지 부시 미 행정부에 대한 북한의 불신이 뿌리 깊기 때문이다. '이라크가 핵이 없어 당했다'는 인식 역시 지워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하자는 부시 대통령의 제안 △체제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의 거듭된 약속 △핵폐기에 대응하는 보상조치의 구체성 △이라크 수렁 때문에 북한을 압박할 여력이 없는 미국의 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북한이 전략적인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미국을 덮어놓고 못미더워하기 보다는 부시 행정부의 태도변화를 적극 활용해 일정한 합의를 보고 최대한의 보상조치를 이끌어 내자는 것이다.
  
  '북미 양자대화를 하자' '금융협의를 6자회담보다 먼저 베이징에서 하자'는 등 북한의 크고 작은 제안을 미국이 별 이견 없이 수용한 것도 적대시정책에 대한 의심을 어느 정도 풀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 핵폐기 조치와 보상조치의 균형점은 쉽게 찾을까
  
  금융제재-핵폐기의 분리, 적대시정책에 대한 의혹 경감을 전제로 할 때 결국 차기 6자회담의 초점은 북한의 핵폐기 조치와 상응조치 간의 균형점 찾기로 모아진다.
  
  미국은 지난 6자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수용하는 등 초기이행조치를 취할 경우 체제안전보장을 서면으로 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며, 북미 관계정상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북한은 핵시설 가동중단과 IAEA 사찰은 수용할 수 있지만 상응조치에 경수로·에너지 제공이 들어가야 한다는 태도를 취했다.
  
  경수로 제공을 한사코 거부하는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 비춰볼 때 북한의 이같은 요구가 계속된다면 양측의 줄다리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 '가동중단(cease)'이나 '동결(freeze)' 보다 더 강력한 폐기 조치인 '폐쇄(shut down)'를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1994년 제네바합의와 유사한 합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은 예비적인 것일 뿐 마지막에는 더 멀리 나갈 것"이라며 유연한 태도를 보여 경수로 제공 문제까지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특정 사항을 꼬집어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은 변하는 것 아닌가"라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말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짐작케 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 당국자는 "상응조치는 9.19공동성명의 큰 테두리에 다 정해져 있다"며 상응조치에 경수로 논의까지도 포함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 당국자는 이어 "90% 이상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는데, 북한이 얼마나 많이, 빨리 가느냐에 따라 상응조치의 폭과 내용도 맞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