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추가파병 지원 요청" 이튿날 상원서 급제동

美 상원 외교관계위, '이라크 추가파병 반대 결의안' 채택

미 상원 외교관계위원회가 24일 '이라크 추가파병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 신년 국정연설에서 "모든 조건들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내린 결정"이라며 추가파병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요청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반대 결의안이 통과된 것이다.
  
  민주당은 또한 선언적 성격의 이번 결의안 통과를 시작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져 추가파병을 둘러싼 행정부와 의회 간의 '세싸움'이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민주당 "결의안은 시작…실질적 조치로 부시 막겠다"
  
  민주당 소속 조지프 바이든 위원장은 이날 채택된 결의안에 대해 "이라크와 관련한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며 "미국은 이제 이라크 파병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위원장은 또 부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라크 전쟁에 관한 재량권을 좀 더 강하게 제약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는 한편, 이라크 상황과 관련한 상원 청문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안에는 21명의 외교관계위원 중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 의원으로는 척 헤이글 의원이 유일하게 "부시는 미국 국민의 목숨을 두고 핑퐁게임을 하고 있을 뿐 전략이 없다"며 찬성을 표했다. 다른 공화당 의원 9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전략을 불신하는 공화당 의원은 헤이글 의원만이 아니었다.
  
  리차드 루거 의원도 공개된 회의에서 "부시 대통령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 자신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의안 채택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상원에서 이 결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다른 동맹국에 미국이 이라크 정책을 두고 양분됐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외교관계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다음 주 중 상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의회의 의견표시일 뿐 실질적인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는다.
  
  이에 <뉴욕타임스>는 민주당 내에서 부시 대통령을 직접 압박할 만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의원은 이번 결의안 후속 조치로 이라크 주둔 미군의 숫자를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여기에는 바이든 위원장과 헤이글 의원 외에도 민주당 대선주자인 바락 오바마 의원이 동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니 "추가파병 차질 없다"
  
  부시 행정부는 의회의 제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파병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딕 체니 부통령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상원 결의안이 우리를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체니 부통령은 민주당이 예고하고 있는 '더 강력한 조치'에 대해서도 "의회는 권한을 가졌고 원한다면 파병 관련 예산을 깎을 수도 있지만 대통령은 이미 결단을 내렸다"며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체니 부통령은 '이라크에서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대답해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당신의 질문에 깔린 전제를 납득할 수 없다"며 "꿀꿀이죽(hogwash)같은 소리"라고 일축해 이라크 전쟁이 실패했다는 평가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