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인규의 집중 인터뷰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유승화 차장을 초대해 건설청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의 활동과 오는 7월 공사가 시작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사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유승화 차장입니다.
유승화 차장은 1950년 경남 거제 출생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나와 미국 미시간주립대 토목공학과를 전공했습니다. 1979년 건설교통부에 입사해 도로건설과장, 도로시설 국장, 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1월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차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박인규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출범한 것이 지난 해 1월 1일이죠? 일년 남짓 됐는데 지난 해 바쁘셨겠습니다.
유승화 : 예, 여러 가지로 바빴습니다.
박인규 : 도시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청규모의 중앙부처를 만든 사례가 있나요?
유승화 :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기획단으로는 많이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독립청을 설립한 것은 처음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 그런 만큼 행복도시의 대한 중앙정부의 기대가 크겠는데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사가 7월달에 첫 삽을 뜬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진척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유승화 : 저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05년 3월 행동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재정했습니다. 법에 근거를 해서 지난 1월 1일, 건설청이 개청이 돼서 도시건설에 대한 제반 준비에 착수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도시건설의 가장 기본인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 기본 계획을 지난 7월에 수립이 되었고, 또 부분별 계획을 담은 건설기반계획을 지난 11월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12월에는 '세종'이라는 도시 명칭도 확정하였습니다.
박인규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줄여서 보통 행복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면적이나 최종적인 인구규모, 개발비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유승화 : 저희 행정도시의 규모는 특별법상 도시 시가지가 건설되는 예정지역과 또 예정지를 둘러서 약 5KM폭을 지닌 주변지역이 있습니다. 그 주변지역으로 구성이 돼서 전체면적은 297평만키로미터, 서울면적의 약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위에 인구는 약 50만을 목표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항상 이런 신도시가 개설될 때, 재원이 어떻게 되느냐하는 그런 것들이 지적되곤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필요 재원은 어느 정도고, 충당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유승화 : 저희 재원 규모는 현재 특별법상 2003년도 불변 가격으로 팔조오천억으로 묶여 있습니다. 국가가 국비로서 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가지 지역에는 토지공사가 토지공사 자금으로 작업을 하고, 주택은 민간에게 분화돼서 건설하게 돼 있습니다.
박인규 : 개발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추산 금액이 있습니까?
유승화 : 추산된 규모는 민간건설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추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국가가 투입하는 팔조 오천억하고 토지공사가가 기반조성비로 약 13조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 어째든 7월달이 되면 공사가 시작됩니다. 마을이름이 '첫 마을'이라고 한다는데, 어느 지역에 들어서는 겁니까?
유승화 : 첫 마을이라는 뜻은 기존 신도시의 시범단지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도시에서는 시범단지 대신 첫 마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마을 사업은 연기군 남면 나성리 일대가 되겠는데요, 국도 1호선과 인접해 있습니다. 면적은 약 35만평이 되고, 규모는 7천세대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상당히 자연친화적으로 짓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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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화 : 그렇습니다. 저희 첫 마을 사업은 기존의 개발방식하고 다르게 해서 우선 토지를 원형 그대로 공급합니다. 이것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고 설계는 세계우수건축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공모를 통해서 설계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주택 단지와는 달리 자연친화적이면서 미적인 요소가 충분히 고려돼서 다양한 주택이 공급됩니다. 아파트 외에 연립, 공동주택, 단독주택등 주거지도 생깁니다.
박인규 : 최근의 행복도시의 이름을 세종으로 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을 보통 떠올릴 것 같은데 다른 뜻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승화 : 세종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조선시대의 성군, 세종대왕을 기리는 이름입니다. 한자의 세상 세와 으뜸 종을 사용해서 나라의 중심에 위치한 행정중심도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국가 행정중심도시로서의 상징성에 부합할 뿐 아니라, 발음이 뚜렷하고 영문 표기가 쉽고, 듣기 편안한 이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인규 :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들의 명단들이나 이전계획들은 현재 다 정해져있죠?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유승화 : 이전대상기관은 총리실을 비롯해서 12부 4처 2청등 4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관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이전하게 되는데요, 우선 1단계는 2012년에 국무총리실, 재경부, 건교부 등 경제관련부처가 되겠고, 2013년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등 교육산업부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 2014년에는 중앙인사위원회, 국세청 등 독립청사 기관들이 이전함으로서 최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박인규 :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새로 들어가서 사는 분들은 좋지만, 원래 살던 분들은 마을을 떠나게도 되고, 여러 가지 고통이나 불편을 겪게 되는데요, 우선 관심사가 원래 사시던 분들의 토지보상 문제가 있는데요,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화 : 그렇습니다. 저희 토지보상은 지난 해 약 97%까지가 완료가 돼서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신 것과 같이 저희 지역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주민의 약 87%가 보상금이 1억이 채 안돼는 영세민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원주민을 행복도시 첫 주민으로 한다라는 원칙으로 영세민들을 위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국내 최초로 주민들을 위해 '주민생계조합'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대행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배려를 했고요, 지자체하고도 협의해서 영세민 임대아파트를 건립합니다. 이외에도 직업전환교육을 시킨다던지 취업알선 등 다양한 재정적 기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임대 아파트를 몇 채나 짓습니까?
유승화 : 당초에는 천 세대를 계획했는데요, 약 오백세대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백세대는 원주민 중 가장 힘든 영세민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박인규 : 현재는 행복도시 관리는 건설청에서 맡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지역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될텐데, 그것의 성격이나 지위를 놓고 충남, 충북, 중앙이 상당한 이견이 있다고 하는데요?
유승화 : 그렇습니다. 먼저 법적지위는 충남도는 도 관할 단체를 원하고 있고, 충북도는 정부 직할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또 관할구역문제도 연기군은 남아있는 잔여지까지도 행정도시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고 청원군의 경우에는 부용면이나 강내면이 주변지역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이 지역은 행정도시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여러 가지 협의가 되고 있는 중이지만 중앙입장은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박인규 : 정부입장이 정해지는 것은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유승화 : 이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2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용역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관계 지자체가 더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되면 행자부에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인규 : 충남도와 충북도가 다른 견해를 보이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유승화 : 그것은 저희 지역 대부분이 충남지역입니다. 충남도로서는 저희 행정도시가 도 관할로 벗어나면 수입 등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서 가능하면 기초단체가 되면 좋겠다는 입장 같고, 충북은 주변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중앙정부직할의 위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인규 : 연계군과 청원군을 일부를 떼어서 행복도시를 만들게 되면 군세가 약해지는 것 아닙니까? 별도의 배려가 준비돼 있습니까?
유승화 : 잔여지로 남은 경우, 자기들의 앞길은 결국 자신들의 기초단체의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는 어렵고 일단 해당기초단체와 잘 협의해서 방향을 제시하면 국가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인규 : 복잡한 협상이 필요하겠군요. 행복도시의 대학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지역 국립대학이 들어간다라고 했다가 국립대는 안된다는 결론이 나서 상당히 실망하고 있다는데요, 국립대가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유승화 : 국립대 배재 사유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부족정책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생수가 줄고 있는 시점에서 통폐합을 통해서 정원을 줄여야 하는 처지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겠죠.
박인규 : 그렇다면 국립대와 사립대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유승화 : 국립대는 국가의 재정을 지원받는 대학이고 사립대는 재단에 의해서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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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 새로운 건설을 할 때마다 땅에 묻여있는 문화재들, 그냥 강행할 수 없고 골치아픈데요, 이번 부지에도 상당히 많은 문화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유승화 : 예, 저희는 지난 해 지표조사를 일제히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조사결과 208개 문화재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지표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굴조사를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도시의 단계별 건설도 이러한 지표결과를 토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문화재 예상구역은 단계별로 해야지만 원활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행정기관과 조사기관, 문화재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해서 시발굴조사에 지원하도록 구축해놓았습니다. 이런 조사단은 국내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문화재 발굴에 있어서 건설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박인규 : 이번에 첫 공사가 시작되는 첫 마을도 세계 최고의 건설사업가가 참여해 모범적인 마을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같이 행정도시를 모범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족도시라는 것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유승화 : 도시가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 과거 신도시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 중의 하나가 자족 기능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도시가 자족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 산업, 문화, 복지 등 여러 기능이 복합적으로 갖춰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교육 분야에 대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게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이 관심을 갖는 초, 중등교육은 서울 못지않은 우수한 학교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인규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완공이 돼서 사람이 살게 되면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점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유승화 : 행정도시건설은 수도권 재정비, 지방 경제활성화에 촉매역할을 하면서 향후 3만불 소득달성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들이 이전을 하면 수도권 인구가 어느정도 안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 규제의 한 부분을 개선할 것이라고 보고, 지방은 지방대로 혁신도시, 기업도시로 활력을 찾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토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인규 : 행복도시를 건설하는데 국토 균형발전을 많이 말씀하고 계신데 수도권주변에서 진행되는 신도시개발하고 행복도시개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유승화 : 기존의 신도시는 대도시권의 부족한 주택공급을 위해서 건설한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족성이 결여된 점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다던지 도시환경이 열악하다던지 하는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도시는 30년이라는 장기간의 걸쳐 도시를 건설합니다.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준비를 하고 면밀한 계획을 통해 검토를 하고 있어서 과거 신도시의 단점은 최대한 보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인규 :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행정수도를 시작으로 해서 논란도 있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올 해 대선이 있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서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건설청은 그런 걱정은 안하시는지요?
유승화 : 행정도시 건설사업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어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또 국토균형발전은 꼭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서 대부분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차원을 떠나서 특별법이 마련될 때 여야 합의하에 만들어졌고, 정치논리에 따라 사업이 지장받아서는 안된다는 사회여론이 팽배해 있는 실정으로 봐서 더 이상 정치적 이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인규 : 7월달에 첫 마을 공사가 시작이 되고요, 그렇다면 서울에서 행정 관사가 옮겨가고요... 도시 모습으로 자리 잡는 것이 언제로 볼 수 있습니까?
유승화 : 1단계 사업에서 첫 마을 사업이 금년 착공돼서 2010년부터 일부 입주가 되고 2012년 7세대 입주가 마무리 됩니다. 또 중앙 행정기관도 2012년부터 이전해서 2014년에 완료가 되고요, 이렇게 첫 마을과 중앙행정기관이전이 완료되는 2015년이 되면 저희 행복도시 모습이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적으로 2030년이 되면 행정구실을 하면서 교육, 문화, 첨단산업 등 포함하는 복합형도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 그 때까지 건설청이 활동합니까?
유승화 : 저희 건설청은 지자체가 탄생하더라도 일정 기간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인규 : 세계적으로 한국을 대표할 도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화 : 네 알겠습니다.
박인규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유승화 차장을 초대해 건설청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의 활동과 오는 7월 공사가 시작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박인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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