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사무총장, '핵보유국 북한' 인정 시사 논란

"핵무기 보유 9개국"…미국 입장과 달라

미국이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9일 핵무기 보유국을 9개국으로 언급해 논란을 예고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이날 알제리에서 열린 한 회의 연설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역설하면서 "우리(전세계)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9개 국가와 핵탄두 2만7000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자신이 언급한 9개국이 어떤 나라들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핵보유국으로 인정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과 인도, 파키스탄 7개국이며, 이스라엘도 핵실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전세계 핵무기 보유국은 '7+1개국'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엘바라데이 총장의 '9개국' 언급은 북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의 발언이 사견인지 혹은 IAEA의 공식 입장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을 '핵무기'가 아닌 '핵장치'에 대한 실험으로 규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부분 성공'으로 제한하려는 미국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도 공식적으로는 미국과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발간한 '2006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30여kg의 플루토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동시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라는 과거 국방백서의 표현을 삭제해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