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대책 '진통 끝 후퇴'로 가려나

부동산 특위 갈수록 고립…11일 결론 주목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부동산 대책이 혼돈 상태다. 정부 내에서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배치된 발언들이 쏟아지는가 하면 당 내에서도 부동산 대책 특위와 건교위 소속 의원들의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이같은 당내의 이견 표출은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여부가 결정될 11일 당정협의의 예고편으로, '진통 끝에 후퇴'의 경로를 밟아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민간 분양원가 공개?" 정부 갈팡질팡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건교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 한정해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등의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검토한 적 없다"며 부정했다고 건교위 간사인 주승용 의원이 전했다.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방침에 대해 정부 내에서 엇갈린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 최근 건교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비롯해 어떤 방안이 집값 안정을 이루는 데 가장 적합한지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주 의원은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건교위 차원에서도 검토한 바 없을 뿐더러 아직 정책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월세 안정 대책에 대해서도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인상률 5% 제한 및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 등을 검토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일률적 가격통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위헌 소지가 있다.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위 "부동산 특위 포퓰리즘적 접근에만 골몰" 비판
  
  한편 이날 주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당 부동산 특위와 정책위 간의 갈등에서 한발 물러나 있던 건교위 소속 의원들도 목소리를 낼 것을 예고해 눈길을 끌었다. 주 의원은 부동산 특위 위원이기도 하다.
  
  주 의원은 "그동안 부동산 특위에서 밝힌 정책들은 건교위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정책협의가 아니라 정치협의를 하는 것 같다. 부동산특위가 정책의 실효성과 급격한 변경에 따른 후유증을 감안하지 않은 채 포퓰리즘적 접근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11일로 예정된 고위당정협의의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건교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며 그는 "분양원가 공개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의 큰 방향은 고위당정회의에서 결정하되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협의에서 부동산 특위의 안대로 결정된다고 해도 건교위와 정책의총을 거쳐야 당론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쪽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추후 정책협의 과정에서 제동을 걸 것을 예고했다.
  
  그는 또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도 "상한선을 정하는 등의 방식은 일시적인 대증요법에 불과한 데다 위헌소지도 있다"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특위 "분양원가 공개 밀어붙일 것"
  
  이런 가운데 부동산대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미경 의원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제 남은 것은 민간택지에서 민간이 짓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고위당정회의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들은 분양원가를 공개할 때 민간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고 일부분이라도 공개되어야 상한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이어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을 겨냥해 "정부의 책임 있는 고위 관료와 우리당의 중요한 분 등이 여전히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