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안철수, 정치개혁 의지 충만하나 고민은 부족"

노회찬 "의원 축소, 학교폭력 줄이자고 학생 줄이겠단 얘기"

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23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기대 이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 후보가) 정치개혁 의지는 충만한 것 같은데 대안을 찾기 위한 고민은 충분하지 않다. 당혹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특히 국회의원 수 축소 방안에 대해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나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무조건 의원 정족수를 줄이는 것은 책임 있고 합리적인 방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문제는 의원 수가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거대 양당 중심의 닫힌 정당체제"라며 "이런 폐쇄된 독식구조의 정당체제를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수를 아무리 늘리고 줄여봐야 민의가 대표되지 못하는 정치 병목현상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대해서도 "정치개혁 의지는 환영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기대에 못 미쳤다"며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향해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책임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서 서로 신뢰의 연대, 연합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며 가칭 '정치 대전환을 위한 국민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심 후보는 "두 후보를 포함해 진보정치세력과 시민사회세력 균등하게 포함하는 대화기구가 필요하다"며 "구체적 안을 내고 공통의 신뢰기간을 갖고 나아갈 때 정치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 원로를 비롯해 민주노총 포함한 진보진영 인사들을 모으기 위한 대장정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축소? 학교폭력 줄이자고 학생 줄이겠다는 얘기"

심 후보와 함께 동석한 노회찬 공동대표도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잇달아 정치개혁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역시 정치개혁을 위해선 진보정당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함을 절감하게 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특히 안 후보의 개혁 방안에 대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안 후보의 국회의원 수를 줄이겠다는 얘기는 마치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학생을 줄이겠다는 얘기와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고보조금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현실정치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했던 박정희, 이명박을 연상케 하는 대목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가 밝힌 바처럼 준비 안 된 부분에 대해선 다른 후보의 방안 흔쾌히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문 후보의 방안에 대해선 "이제까지 나온 것 중 가장 진전된 방안"이라면서도 "심 후보가 제시한 내용을 제고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야권에서 대통령이 나올 경우 향후 '여소야대' 정국에서 어떻게 정치개혁 방안을 실행할 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노 대표는 "정치개혁도 결국 국회입법을 통해 이뤄질 텐데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정치개혁 자신할 수는 없다"며 "여소야대에서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방안을 내놔야 책임 있는 정치쇄신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