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김종익 씨 만나 "인권 중심 권력기관 만들 것"

공권력 피해자들과 타운홀미팅…중수부 직접 수사 폐지 등 공약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23일 중수부 직접수사 폐지, 공수처 신설 등 집권 시 권력기관 운용과 관련된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권력기관 바로 세우기'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국가공권력은 공정하게 집행되지 못했다"고 말한 뒤 "우리 사회는 검찰에 주눅 든 사회가 됐다. 한 국가기관이 모든 권력을 독점해선 안 된다"며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21일 출범한 새정치위원회 산하 반부패특별위원회가 주최했으며, 과거 권력기관의 권력 권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시민들이 참석해 국가권력으로 인한 피해 경험담을 나눴다.

"이명박 정부에서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와 공익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함께 만나서 뵙게 되니까 아주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기도 하다"고 입을 연 문 후보는 "공권력은 큰 만큼 남용 피해도 크다.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고 심지어 파괴하기도 한다"며 "그렇기에 공권력은 견제받아야 하고 감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공권력은 공정하게 집행되지 못했다"며 특히 검찰 권력에 대해 날선 발언을 했다. 그는 "검찰은 공권력의 핵심인데 정권의 하수인이 돼 시민운동을 탄압하는 도구가 됐고 한국을 지배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며 "우리 사회는 검찰에 주눅든 사회가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국가기관이 모든 권력을 독점해선 안 된다"며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감시를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어 자신이 구상하는 새로운 정부가 나아가야 할 권력기관의 모습에 대한 정책을 밝혔다.

우선 정치검찰 청산을 다짐했다. 그는 "제도와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정치검찰을 중심으로 비판 받아온 중앙수사부의 직접수사기능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청와대 파견 금지 ▲봐주기식 수사 책임자 엄벌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검찰위원회 시민 권한 대폭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키로 했다. 문 후보는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사건을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도록 해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동시에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에게 수사권을, 검찰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내놨다. 문 후보는 "형사절차의 기본인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해야 한다"며 "경찰에게 민생범죄와 경미한 범죄를 수사하도록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행정의 전문화를 위한 법무부의 탈 검찰화, 법무부 국장급 이상 간부들의 순환보직 금지 행정부에 대한 검사파견제도를 전면 재검토 등을 발표했다.

경찰 개혁과제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우선 들었다. 문 후보는 "그동안 정치권력은 경찰을 정치에 동원해 시민들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아왔다"며 "사찰이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치안의 양극화 해소를 다짐했다.

문재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와이티엔(YTN) 해직기자인 우장균 씨는 "YTN 해직기자와 MBC 해직언론인 8명 등 20여 명이 이명박 정권 아래서 1980년 이래로 대량해고사태가 나왔다"며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와 대선주자이신 여당 후보 박근혜 후보는 정부와 전혀 관련이 없고 해당 사업장에서 일어난 노사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언론관여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민간인사찰사건의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는 "문제는 잘못된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민간인 사찰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다 출세를 했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판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마련돼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어 "국가공권력에 의해 피해입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건 정상적인 삶의 회복"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같은 경우 형사재판의 경우 국가공권력의 불법이 다 증명됐는데도 다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 지난한 노정이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정신적 고통을 줄여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공익제보자 모임의 김용환 대표는 "부패가 있는 곳을 신고하는 분들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고 보호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 경험담을 들은 문 후보는 "우리 주변에서 속해있는 집단에서 사회에서 잘못된 불의를 보았을 때 못 본 척 하지 않고 시정을 요구하고 이런 양심이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한다"며 국가권력이 권력을 남용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일을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 때는 권력기관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정권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연히 공익성이 다 보장되리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정권이 바뀌고 권력자들의 의지가 달라지니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