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3일 오후 서울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우리민족서로돕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경협의 기초가 되는) 포용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의 사람들도 완벽한 반(反)포용주의나 햇볕정책에 반대되는 '달빛정책'을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또 "포용정책 비판론자들도 평화구축을 위한 남북경협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며 두 주장의 공통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양측은 경협의 큰 원칙인 상호주의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상호주의의 적용 수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호주의는 '남측이 북측에 어떤 혜택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 이에 상응해 북측도 남측에 이익이 되는, 또는 남측이 바라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정책'으로 정의된다.
포용정책을 지지하는 이들이나 김대중 정부 이후의 대북정책은 '비동시성, 비등가성,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신축적·포괄적 상호주의'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선공후득(先供後得)이 아닌 철저한 상호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양 교수가 언급한 상호주의 적용의 수준과 방법의 이견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는 그러나 경협을 통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다는 포용정책 지지자들의 주장과 변하지 않는다는 비판론자들의 주장은 핵실험 이후 간극이 더 벌어지고 있는 경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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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집권해도 포용정책 못 버릴 것"
이처럼 양측의 주장에 공통점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이후 갈등이 커지는 것은 북한을 적으로 보느냐 동포로 보느냐의 차이 때문이라는 게 양 교수의 분석이다. "북한 불변론, 대북 퍼주기론, 대북 저자세 등과 같은 인식의 근저에는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갈등을 부추기는 데에는 대북 인식 문제 외에 국내정치적 여건도 한몫 하고 있다. 양 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남북문제가 정쟁의 대상과 도구로 전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내년 대선국면이 본격화하면서 경협을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언론에 대해 양 교수는 "(포용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해소보다는 갈등을 조장하고 촉진했다"며 "특히 이른바 보수언론들은 참여정책의 대북정책를 두고 '비판을 위한 비판'만 했다"고 비판했다.
양 교수는 이같은 갈등을 해소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권과 언론을 감시할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한 뒤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현재 구상 수준에 불과해 현실세계에서의 적용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내년 대선에서 권력을 장악해도 그 뒤 대북정책 수행에 적잖은 제약이 있다"며 "야당 때의 주장과 집권 시의 주장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는 대북정책에서 뚜렷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협력은 경제논리로"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북경협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이 정책적 고려가 아닌 경제적 논리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구동성으로 나왔다.
6.15공동선언 실천 서울본부의 김서진 집행위원장은 "퍼주기 논란은 남북경협이 경제논리는 생략된 채 정치논리가 압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경제논리에 기초하지 않은 경협이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경협의 필요성 자체가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정부의 정치적 필요성이 아니라 남한 내에서 한계상황에 봉착한 중소기업의 북한 진출 필요성에 의한 경협의 추진과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남북관계의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금강산과 개성 사업에 대해 대북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과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경협이) 대북 지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협에는) 대북 정책의 일환으로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므로 평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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