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18일 시작…"뚜껑 열어봐야 안다"

핵폐기 '초기이행조치'와 상응조치 최대 쟁점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오는 18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11월 열린 5차 1단계 회의 이후 1년 1개월만이다. 종료 시점은 합의되지 않았지만 크리스마스 등을 감안해 21일 경 끝날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친강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오후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각국의 협상을 거쳐, 제5차 6자회담 제2단계 회의가 12월 18일부터 베이징에서 거행된다"고 밝혔다.
  
  추규호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가 6차 회담이 아닌 '5차 2단계'로 규정된 것은 9.19공동성명의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5차 회담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9~11일 열린 5차 회담은 당초 공동성명 로드맵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북한이 금융제재 문제를 제기해 실질적인 성과 없이 끝났다.
  
  6자회담 차석대표인 이용준 북핵기획단장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회의 할 때는 회의 때마다 차수를 바꾸지 말고 '1단계' '2단계' 등으로 부르기로 작년에 합의했다"며 "4차 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을 합의했고, 5차 회담에서는 그에 대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차수를 안 바꾼다"고 말했다.
  
  회담 모멘텀 위해 연내 개최 강행
  
  이 단장은 회담의 목표에 대해 "9.19공동성명의 전체 혹은 최소한 일부라도 실질적 진전을 이뤄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회의 진행 과정에서 각 나라의 입장이 수렴될 수 있을 것"이라고만 밝혔다. 그는 회담 시한에 대해 "시작만 정해져 있고 끝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고 그에 앞서 회담 결과를 정리·보고해야 하는 미국 대표단의 일정을 감안할 때 21일 경이면 2단계 회의를 끝내야 한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접촉에서 미국이 제시한 핵폐기 방안에 대해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 와중에서 참가국들이 3박4일이라는 짧은 일정이나마 회담 개최를 합의한 것은 연내 개최가 안 될 경우 회담의 모멘텀을 잃고 표류할지 모른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이 애초에 제시했던 16일 개최가 무산되어 공식 일정이 축소됨에 따라 각국 대표단은 회담 개시에 앞서 베이징에 도착해 활발한 사전 접촉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표단도 16일 베이징에 도착할 예정이다. 북한 대표단도 평양-베이징 간 항공편이 화요일과 토요일에만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16일 베이징 입성이 점쳐진다.
  
  北, '핵군축 회담' 주장 때는 또다시 난항
  
  이번 회담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 미국이 제안한 핵폐기의 '초기이행조치'와 이에 대한 상응조치가 어떤 조합으로 만들어질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달 베이징 북미협의에서 △영변 5MW원자로 등 핵시설 가동중단 △가동중단 여부를 확인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관 수용 △핵무기와 핵물질을 포함한 핵 관련 프로그램의 성실한 신고 △핵실험장 폐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북한은 '돌아가서 협의하겠다'고만 했을 뿐 아직까지 별다른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아 결국 본회담에서 나올 첫 반응이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중국은 '동결-신고-검증-폐기'로 이뤄진 핵폐기 수순에서 미국의 요구사항을 축소해 핵시설 가동중단과 IAEA 사찰 수용 등 '동결' 단계를 중심으로 협의하자는 절충안을 냈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실제 회담에서는 중국의 '독자안'을 토대로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이유로 6자회담을 핵군축 회담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금융제재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회담이 또다시 난항에 빠질 수 있다.
  
  북한은 또 회담에 복귀했다는 이유를 들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는 물론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이후 각국이 독자적으로 취하고 있는 제재조치를 먼저 해제하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모호한 상태에서 시작되는 이번 회담의 전망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안다"며 "전체적인 성과가 가장 이상적이나 부분적인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