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한국 부담' 늘리기로

"주한미군은 줄어드는데…상식에 맞지 않아"

한국과 미국은 6일 한미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최종 협상에서 2007년부터 한국 쪽의 분담 몫을 현재보다 451억 원(6.6%) 증액키로 합의했다.
  
  이에 한국이 부담할 2007년 방위비 분담금은 총액기준 7255억 원으로 주한미군 주둔과 과련한 전체 경비 가운데 한국이 분담하는 비율은 42% 수준으로 증가하게 됐다.
  
  이 협정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유효하나 2008년 분담금은 2007년도 분담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다시 조정키로 했다.
  
  한미 양국은 올 5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친 공식 협상을 열어 입장을 조율했으나 인상 폭에 대한 견해가 달라 번번이 결렬돼 왔다.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도 같은 이유로 협상이 깨지자 연말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는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 전화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결과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 모두가 전적으로 만족하는 내용은 아니나 한미동맹의 정신에 입각한 최선의 합리적인 결과"라며, 증액 내역에 대해서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고려해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분담율 이미 100%…'합리적 결과'는 웃기는 소리"
  
  이처럼 우리 정부 측은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주둔국으로부터 받는 직·간접 지원금이 전체 주둔경비의 75%가 돼야 한다'는 미 의회 지침을 원용해 한국 몫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 미국 협상단에 맞서 '소폭 인상'에서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결과를 '선방'으로 자평하는 분위기다.
  
  반면, 시민단체 측은 분담금 인상 자체를 "굴욕"이라 힐난하고 나섰다. 미군기지 이전 비용이나 반환 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비용, 기지 주변 주민 대책비용, 카투사 인력 지원 등을 합산하면 이미 한국의 부담률은 100%를 넘어선 상태일 뿐 아니라, 2007년과 2008년에 주한 미군은 2500명이 감소하는데 반해 한국 측 분담금이 늘어난다는 것이 상식에도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여론을 의식해서 기습적으로 증액을 합의해 놓고 미국 측의 논리에 따라 협상이 성공적인 것처럼 발표하는 정부의 행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를 강하기 비난했다.
  
  방위비 협상 폐기와 방위비 분담금 50%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평통사 측은 이날 합의된 방위분담금 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이 남아 있는 만큼 비준 부결을 위해 관련 상임위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