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한미FTA, 차기 정부로 넘길 각오 해야"

"광우병 불안 쇠고기 수입 수용해선 안돼"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오는 4일부터 열리는 한미 FTA 5차 협상을 앞두고 "'국익과 민생 우선'이라는 목표를 관철할 수 없다면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길 수 있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1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세계화에 대응한 개방전략의 하나로 FTA는 유용한 수단임에 틀림 없지만,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실익이 있다"며 "정부는 협상시한에 쫓겨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자문해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한미 FTA 협상의 2대 원칙으로 △협상 횟수와 기간에는 구애받지 말고 '국익과 민생 우선'의 협상 전략을 고수할 것 △각계 각층 국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충실히 수렴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면서 협상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천 의원은 이어 한미 FTA에서 우리 협상단이 사수해야 할 마지노선도 제시했다. 천 의원은 "광우병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쇠고기 수입, 국내 약가결정 시 다국적 제약회사의 참여, 쌀과 여타 민감품목을 농산물 양허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등은 국민의 생존과 건강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라며 "이를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또한 "'투자자-국가소송제'는 수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간접 수용'도 국내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개념인 만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를 WTO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이와 함께 "의료, 교육, 전기, 가스, 에너지, 방송, 통신 등 국민의 기초적 삶의 질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공부문의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적용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