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과학기술연구기관, 절반이 비정규직

"정부, 과학기술 육성하려면 비정규직 연구원 문제부터 풀어야… "

정부가 출연한 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5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20.1%)의 2.5배다.

1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정진후 의원(무소속)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0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당 기관들의 비정규직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초기술연구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의 11개 정부 출연 연구소를 지원, 육성, 관리하는 기관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등이 이에 속해 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들 연구기관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정규직 연구원 비율은 0%에 가까웠다.

우선 올해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연구원이 전체 3998명 중 단 한 명도 없다. 2009년에는 전체 3348명 가운데 1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정규직 전환 비율은 0.4%에 그쳤다. 2008년에는 전체 2700명 중 4명이 전환, 0.1% 비정규직 연구원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이 비정규직 연구원들은 대부분 2년마다 해고(계약만료)되고, 그 자리에 다시 비정규직 연구원이 대체되고 있다"며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정진후 의원실

비정규직 연구원에 대한 임금, 인센티브, 복지제도 차별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사학위를 가진 비정규직 연구원의 임금은 같은 경력을 가진 정규직 임금의 83% 수준으로 조사됐다. 박사 후 연수과정에 있는 비정규직 연구원은 정규직의 71%를, 박사 연구과정에 있는 비정규직은 55%를 받는 데 그쳤다.

과제 인센티브, 능률제고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연구원은 정규직 연구원의 34%, 박사 후 연수는 23%를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동일 노동에 대해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간제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청소, 경비,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역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을 고용하는 하청회사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를 명문화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정부출연연에서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 의원은 "정부가 이들의 인건비를 시중 노임단가 수준으로 책정하라고 내린 지침 역시 무시된 채, 대다수 출연연이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수준의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정 의원이 각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해당 기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9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정 의원은 "정부가 과학기술육성을 외치지만, 실태를 보면 과학기술육성을 위한 기본적인 노동조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과학기술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