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한미FTA 압박 수위 높일 것"

[한미FTA 뜯어보기 153] "한국이 크게 포기하면 동의, 아니면 거부"

지난 중간선거 이후 미 민주당은 상하원을 모두 차지했다. 미국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협상 체결의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의 주인이 바뀐 셈이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한미 FTA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미국의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의견이 접근해 있다. 그러나 미국 사정의 변화가 협상 당사국인 우리에게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에 대해선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미 민주당은 TPA 연장해주지 않을 것"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23일 주최한 '미국 중간선거가 한미 FTA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2008년 대선을 앞두고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부시 좋은 일은 결코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이 부시 행정부에 무역촉진권한(TPA)를 연장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미국에서는 자유무역에 대한 미 상류계층의 충성도가 현저히 약화되고 또 자유무역에 따른 고용 불안 등의 사회적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며 "최대의 성과가 없는 한 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이익의 균형'이 한미 FTA의 목표라고 하지만 미 중간선거 이후 미국은 '이익의 완전 불균형'이 있어야 한미 FTA를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특히 농산품, 쇠고기, 자동차, 의약품 등을 둘러싼 미국의 요구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상원 재경위원장에 "한국의 뼈조각 쇠고기 수입금지와 같은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맥스 버커스 상원의원이 내정된 점,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산하 무역소위 위원장에 "자동차 산업 부문의 성공적인 무역협정"을 강조하는 샌더 레빈 하원의원 등이 내정된 점을 들어 이같이 전망했다.

"미국 시장은 달콤한 사과" VS "썩은 사과 일 뿐"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은 "2006년 중간선거는 2008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교두보"라며 "민주당으로서는 최대 호기가 왔는데 이를 포기할 리 없다"며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를 표했다.

이 팀장은 그러나 "미국의 요구가 늘어난다면 우리도 많이 요구할 수 있다"며 한미 FTA 체결을 주장해 이 교수와 확연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 팀장은 "미국에게 이익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충분히 납득시키고 나름의 통상압력도 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방과 경쟁은 대세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연신 강조하면서 "우리의 발전에 꼭 필요한 미국 시장이라는 달콤한 사과를 먹는데 무엇을 주고 먹어야 하겠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해영 교수는 "내가 보기엔 미국시장은 썩은 사과"라며 "미국 시장이 크다고 하지만 현재 대미 수출 흑자 108억 달러 가운데 86억 달러가 자동차 수출이고, 이것조차 곧 현대, 기아가 수십만 대 현지 공장을 만들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한미 FTA가 체결돼도 얼마나 보탬이 될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최대의 논란거리 될 노동시장"

한편 최재천 의원과 이해영 교수는 앞으로 한미 FTA 협상에 있어 노동시장이 가장 논란이 되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이 현재 미국이 진행 중인 FTA에 노동과 환경 관련 보호조항을 삽입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

최 의원은 "한국에도 노조 설립에 대한 간접 제한을 가하는 기업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면서 "개성공단 노동자, 공무원 노조, 복수노조 금지 등 국제 노동기구 선언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가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개성공단 산 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문제도 더욱 큰 난관을 겪게 됐다"며 "이미 협상에서 구두로 언급하는 것 이상 특별히 논의하고 있지 못한 상황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해영 교수도 "이와 관련해 첨예한 문제로 대두될 부분이 바로 인천, 광양, 부산 등에서 노동 관계법의 예외를 인정한 경제자유구역법"이라며 "과연 미 민주당이 이를 용인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