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경제관료들에게 장래를 맡길 수 있나"

"11.15대책 믿는 국민이 얼마나 남아 있나"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21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특정 업계와 가까운 관료들이 정책의 구상부터 좌지우지하도록 할 수는 없다"며 "경제관료들의 미봉책에 사회의 장래를 맡기기 곤란하다"고 직격탄을 쐈다.
  
  "경제관료들에겐 부동산문제 해결 역량 없어"
  
  민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지난 수십년 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경제관료들이 주도했으며, 그 결과 현재의 관료들에게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당 내에 추병직 건교부 장관 등의 사퇴 여론을 공론화시켰던 민 의원은 "건교부 장관, 청와대 경제보좌관, 홍보수석의 사퇴가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경부 등 경제관료들이 주도권을 쥔 부동산 정책 라인의 전면적 쇄신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 의원은 건교부에 대해선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부터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빈집을 만드는 일이 왜 벌어졌는지 고백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특히 11.15 대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2008년부터 집값이 장기적으로 안정된다는 경제부처의 전망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남아 있다고 보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11.15 대책은 대출규제로 벌써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11·15대책은 전세난을 최근 부동산 불안의 첫 번째 원인으로 진단했으나 다가구주택에 대한 엄격한 건축 기준·계절적 요인 등 지엽적인 원인과 대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이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여당과 야당이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한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국민에게 잘못을 고백한다는 전제 위에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부동산 정책을 국회가 수렴하고, 여야정·지자체장 협의회 등을 만들어 부동산 정책의 새판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