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부동산 정책'에 야당 '십자포화'

"신도시 건설하면 집값 안정되나"

정부가 15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대증적인 땜질식 처방', '사후약방문도 되지 못한 정책'이라는 등의 혹평을 쏟아냈다.
  
  "주택대출제한 확대는 서민만 잡을 것"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금융규제를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주택담보대출 규제확대는 자금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에 대해 더 큰 애로를 줄 것"이라며 "이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고 정책을 발표했으나 번번이 실패한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석준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서민들은 집을 살 때 주로 금융 대출을 받아 장기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하지 않느냐"며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등 전국을 투기장화 하면서 국고가 100조 원 이상 풀려가는 것은 그냥 둔 채 서민 금융만 억제하면 계층 간의 금융 혜택에 차별을 두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충환 의원도 "이번 정책으로 담보대출을 줄인 것은 주택공급에 지속적인 장애를 줄 염려가 있다"며 "이번 발표 이후 금리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대출도 늘릴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정책논평에서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의 대출금이 현재의 주택소유편중을 심화시켜 온 것은 사실이나 이를 막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오히려 은행창구에서 작은 집이라도 사려는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대출받아 집을 여러 채 불리는 1가구 다주택자 위주의 주택대출정책, 또 이를 부추기는 청약제도 자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신도시에 주택 공급한다고 집값 안정되나"
  
  신도시 공급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수요가 있는 적재적소의 지역에 공급을 해야 하는데 비인기지역에 과도한 공급을 하면 비인기지역은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발생하고 소득이 많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집이 부족해 가격이 폭등하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분양가 인하를 위해 신도시 간선시설부담금을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은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석준 위원장은 "주택값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대형에는 수요공급을 원활히 하는 시장논리에 충실하고 서민 임대주택은 공공 재정 부담으로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등 정책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시장친화적인 정책지향을 드러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문제는 주택공급이 아니라 주택 배분"이라고 강조해 한나라당과 비판의 초점을 달리했다. 민노당은 "주택을 백날 공급해봐야 다주택자들이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선점한다면 정작 필요한 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없을 것"이라며 "지난 30년간 주택을 공급했음에도 주택 자가 점유율은 계속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노당은 "향후 신도시를 통한 주택을 공급할 때 신규 분양하는 모든 주택에서 무주택자 우선분양이라는 소극적인 정책이 아니라 '1가구 다주택자들의 분양금지'라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부동산정책 입안자 '비리 투기혐의 조사단' 꾸릴 것"
  
  한편 한나라당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계기로 정치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경환, 정희수 의원을 공동단장으로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이 조사단을 통해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버블세븐 지역 거주자 및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비리, 투기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