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미·일·중·러 정상 만나 무슨 얘기?

한미일 6자회담 대표, '12월15일 이전 6자회담 개최'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17∼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4개국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갖기로 했다. 6자회담을 앞두고 나올 정상 차원의 입장 조율이 주목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오는 17일 오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는 18일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는 18일 오후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일정을 조율중이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노 대통령의 연쇄 정상회담과 관련해 "6자회담을 앞두고 북핵 폐기 달성을 위해 참가국들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9.19공동성명 이행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협의를 가진다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 자이툰 문제도 논의할 듯
  
  지난 10월 9일 북한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하는 한미 양국 정상의 만남이 관심사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 이전인 지난 9월 14일 열린 회담에서 북핵문제의 외교적·평화적 해결 방침을 재확인했고, 그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접근방안'의 내용이 채워지기도 전인 지난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고, 그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북핵해결은 좌초의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지난 10월 31일 북-중-미 3개국의 비공식 접촉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약속하며 제재 일변도의 경색 분위기는 다소 완화됐다. 정부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게 직접 제안하고 북한에도 간접적으로 전달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 6자회담 재개의 기폭제가 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포괄적 접근방안'의 내용을 점검하는 동시에 '북핵의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이라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또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지고 6자회담에 참석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결정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어 대북 제재와 관련한 양 정상간 이견을 드러낼 가능성도 있다.
  
  양 정상은 또 이라크에 주둔중인 한국군의 감축이나 철군에 관한 협의도 할 것으로 보인다. 자이툰 부대의 주둔에 대해서는 현재 △감축 후 주둔 연장 △단계적 철군 △완전 철군 등의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감축 후 주둔 연장을 선호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 내에서 불고 있는 이라크 정책 변화 요구에 맞춰 부시 대통령의 요구 역시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파병 문제에 대해 미리 말할 것은 없다. 회담 전이나 후에 말하겠다"고 밝혀 자이툰 문제가 의제로 상정돼 있음을 암시했다.
  
  아베 신조 총리와의 이견은 불가피
  
  지난 달 13일 베이징 정상회담 이후 한 달여만에 열리는 한중정상회담의 중심 의제 역시 북핵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도 안보리 대북 제재에 따른 '채찍'보다 북핵 폐기를 위한 '당근'을 논의하는 데에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탕자쉬안 국무위원을 평양에 특사로 보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게 한 후진타오 주석으로부터 김 위원장이 정확히 어떤 말을 했고, 그의 의중은 무엇인지에 직접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6자회담 재개에 힘을 써 온 점에 대해 후진타오 주석에게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향후 열릴 6자회담에서의 공동 협력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일본 총리와의 회담 역시 북핵문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이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로 강도 높은 자체 대북제재에 들어갔고, 최근 일본 정부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거론되는 상황 등으로 어느 정도의 이견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은 지난달 16일 통화에서처럼 당사국간 조율된 조치와 대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라이스 미 국무, 5자 외무장관 회담 부인
  
  한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4일 6자회담의 재개에 앞서 좀 더 많은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해 조기 재개 가능성을 부인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하노이로 가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더 많은 방문이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가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아야 하고, 6자회담 테이블로 갔을 때 성공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알맞은 기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 행정부의 관리들은 6자회담이 연말까지는 열리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아직 날짜는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라이스 장관은 APEC 기간에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제외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5자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부인했다. 그는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다음 6자회담의 준비이므로 그곳에서 그런 회의가 열릴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 일본은 15일 하노이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갖고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3국 수석대표들은 또 12월 15일 이전에 차기 6자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확정은 회담 개최국인 중국에 맡기기로 했다.
  
  이들은 또 북한의 핵폐기 의지를 확인하고 9.19공동성명 이행의 빠른 진전을 위해 북한에 요구할 조치의 세부 내용과 관련국들이 그에 상응해 취할 조치가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특히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6자회담 의제에는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오전 천 본부장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모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힐 차관보는 "6자회담 의제는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존중하게 하는 것이며 그것은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복귀하고 비핵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회담 의제는 바뀌지 않았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