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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현행 헌법상 핵보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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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현행 헌법상 핵보유 가능"

정부 성명 통해 밝혀…"비핵화 원칙은 고수"

일본 정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현행 헌법상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정부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정부는 기존의 비핵화 원칙을 이탈하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일본의 현행 평화헌법은 자위를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할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의 보유를 반드시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통신은 전했다.
  
  이에 앞서 나카가와 쇼이치 자민당 정조회장과 아소 다로 외상 등 대북 강경론자들은 북한 핵실험 사태 직후 핵무장론을 잇따라 제기했었다.
  
  논란이 커지자 아베 신조 총리는 비핵화 3원칙을 내세우며 일본은 핵무기 개발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7일에는 사사카와 다카시 자민당 당기위원장이 '비핵 3원칙'의 수정 필요를 들고 나와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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