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표방 지식인들 "북한인권결의안 찬성해야"

인도적 지원 및 이산가족상봉도 동시에 촉구

유엔 총회가 이번 주말 경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중도노선 지식인 모임'을 표방하는 '화해상생마당'(이하 상생마당)은 14일 이번 결의안을 지지한다며 정부도 이에 대해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상생마당은 "정부도 북한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것에 부응해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동포애적 관심과 우려를 표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200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가 3년 연속 채택한 북한 인권규탄결의안에 대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권하거나 불참했다. 지난해 11월 유엔 총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상정한 북한인권결의안에도 우리 정부는 기권을 선택했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총회에서 취할 입장을 숙의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찬성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당선, 핵실험 강행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나 기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견해다.
  
  상생마당은 이같은 정부의 선택에 대해 "남북 상호존중과 교류협력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한 정부의 판단으로, 고충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런 소극적인 태도는 오랜 민주화운동의 결실로 들어선 우리 정부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상생마당은 "우리가 인권결의안을 지지하는 것은 인권 문제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라는 문명사회의 규범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에 호응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북한을 존중하지 않는다거나 북한의 내정에 부당하게 간섭하려는 일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결의안 찬성 과정에서 정부가 인권결의안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해 북한 당국의 우려를 덜어주고 불필요한 긴장고조를 막아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상생마당은 이산가족상봉에 대해서도 정부가 남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회복하는 중요한 일이고 남북의 화해협력을 상징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납득시켜 지속적이고 전면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주민의 열악한 삶이 지난 여름 수해로 더 악화됐음을 강조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열망하는 우리로서는 이런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며 정부와 민간단체가 시급히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상생마당은 이어 "9.19 공동성명에 따라 북한 정부는 조기에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화해상생마당이란
  
  선명성과 선동성을 앞세운 극단론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이념타협을 위한 '역동적 중도노선'의 지식인 모임을 표방하고 나선 각계 원로 32명의 모임.
  
  지난 9일 창립모임을 갖고 공식 출범한 상생마당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 △성장과 분배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을 통한 보다 더 나은 공동체 등 세 가지를 구체적 실천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 박종화 목사(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가 공동대변인을 맡고 이부영 전 의원이 운영위원장이다. 창립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두심(방송인) 권근술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이사장) 김명혁(목사, 한국복음주의협회 회장) 김지하(생명과 평화의 길 이사장) 김홍진(신부, 한국희망재단 상임이사) 김형기(북한대학원 교수) 민병석(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박광서(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박종화(목사,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박호군(인천대 총장) 배순훈(한국과학기술원 부총장) 법륜(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변진흥(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손봉호(동덕여대 총장) 손숙(연극인) 수경(스님, 화계사 주지) 신경림(시인) 안승길(신부, 원주교구 부론천구교회 주임신부) 양승규(세종대 총장) 염무웅(문학평론가) 오재식(아시아교육연구원 원장) 윤경로(한성대 총장) 윤여준(전 의원) 이부영(전 의원) 이삼열(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이종대(전 대우자동차 회장) 인병선(짚풀생활사박물관 관장) 정성철(변호사) 정성헌(한국DMZ평화생명동산 추진위 공동대표) 진민자(청년여성문화원 이사장) 최동수(신한은행 상임고문) 황상근(신부, 인천교구 제물포천주교회 주임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