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PSI전면참여 거부에 '떨떠름'

"의견 존중한다"면서도 "공식 참여하면 환영할 것"

미국은 13일 한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적인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데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의 결정에 대해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PSI에 공식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이 언젠가는 참여 수준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와 압력의 뜻이 묻어나는 말이다.
  
  매코맥 대변인은 "한국은 지난 수년간에 걸쳐 PSI에 관한 관점을 변화시켜 왔다"며 "한국이 어느 시점에선가 좀 더 공식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면 우리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하며 실망감을 표했다.
  
  그는 이어 "PSI 참여국들과 한국은 좋은 협력적인 대화를 가져 왔다"며 "이 대화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매코맥 대변인은 특히 "PSI와 별개 문제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1718호와 관련해선 "한국이 결의를 이행하는 데 진지하며, 그에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도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한국이 "언젠가 좀 더 공식적인 형태로 참여"하면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노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PSI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소중한 동맹이고, 또한 (대북) 조치를 강화해 왔다"며 "아마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한국은 북한에 관해 이전엔 결코 취하지 않았던 조치들을 일부 취해 왔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스노 대변인은 'PSI 참여 요청을 한국이 거부한 데 대한 미국의 반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반응은 우리는 6자회담 모든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와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면 "PSI는 사문화(a moot article)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명시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미 의회조사국 래리 닉시 선임연구원은 14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남한이 PSI에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미국이 구축하려던 대북제재의 벽에 큰 구멍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남한 정부의 결정이 "대량 무기수출보다는 북한의 중대한 외화벌이 수단인 위조화폐 유통, 위조담배 수출 등 불법 경제활동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닉시 연구원은 이어 "한국 정부의 결정은 이미 대북정책에서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양국의 차이를 더 크게 만든 '중대한 조치'(Big Step)라며 "하지만 부시 행정부가 그동안 남한 정부의 정책에 공개적으로는 매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으므로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미 민간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존 울프스탈 연구원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PSI 참여와 관련해 미국과 남한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 나라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앞으로 열릴 6자회담에서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 민간연구기관인 군축협회의 대릴 킴볼 집행이사는 RFA와 전화통화에서 "남한 정부는 자국의 PSI 정식 참여가 6자회담 진전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불참결정은 WMD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