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폭력 기재 거부' 김상곤 교육감 고발

경기도교육청, 재심의 요구할 것…민주당 "진보교육감 괴롭히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교육감의 갈등이 양측의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9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교과부가 경기·전북교육감과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 관련기사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강행 이주호 장관 고발될 듯")

교과부는 지난 16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20개교 23명의 전현직 교장과 경기도교육청 대변인도 고발할 방침이다. 그 외 80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재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대변인 명의의 발표문에서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은 인권·교육·헌법정신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기재 유보에 대한 징계와 고발 등의 조치는 무리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 대법원 소송제기, 고발 등 경기도교육청과 교과부의 힘겨루기는 지난 2009년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2010년 민노당 후원교사 징계 거부와 학교폭력 가해사실 미기재 건까지. 앞서 두 건의 교과부 고발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번 교과부의 조치가 "일방적인 지침 시달과 거부 시 징계 및 고발 등을 남발하는 권위주의적 행정"이라며 "진보교육감 괴롭히기"라고 꼬집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자치 20년 만에 교과부에 의해 저질러진 최악의 권력남용이자 시대착오적인 조치"라며 "학교폭력을 더 큰 폭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이주호 장관에게 현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정당에 이주호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절차를 즉시 밟아달라고 호소하며 "교육감으로서 모든 것을 걸고 이들(학교폭력 기재를 거부한 관련자들)의 기본권과 법적 지위를 수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