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북한선박 해상검사 보류키로"

'북한 및 중·러 반발 때문'…6자회담 복귀 영향도 있는듯

미국과 일본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선박을 해상에서 검사하겠다던 당초의 계획을 보류했다고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이 7일 보도했다.

미일 양국과 호주 정부는 6일 일본 외무성에서 고위급 협의를 갖고 당장은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을 상공에서 감시하고,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사는 각국의 항만에 입항한 단계에서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협의에는 6자회담의 재개시기와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 한중일 3국을 순방하고 있는 로버트 조지프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이 참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화물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두 나라가 해상에서의 검사에는 협조하지 않을 것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이 항만이나 공항에서의 검사를 강화하는 경우에는 공해상에서의 선박검사와 달리 새로운 입법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미국, 일본, 호주의 이같은 합의는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약속함에 따라 북한의 강한 반발을 야기할 수 있는 해상에서의 선박검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한국에 대해서도 북한 선박을 검사하라고 재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동북아를 순방중인 니컬러스 번스(앞줄 왼쪽) 미국 국무부차관과 로버트 조지프(앞줄 가운데) 군축차관 등 미 북핵 대표단 일행이 6일 영접나온 버시바우(앞줄 오른쪽) 주한 미 대사와 함께 인천공항 출국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

오늘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6자회담 전략 및 PSI 논의할 듯

한편 니컬러스 번스 정무 차관과 로버트 조지프 군축차관 등 미 국무부 대표단은 6일 밤 북핵문제 협의차 한국을 방문했다.

번스 차관은 7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전략대화를 갖고 6자회담 재개에 따른 대응책 등을 협의한 뒤 오후 반기문 외교부 장관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 조지프 차관은 박인국 외교부 외교정책실장 등과 면담하고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문제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이행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조지프 차관은 일본 및 호주와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PSI 참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침을 전달할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은 아시아를 순방중인 번스, 조지프 두 차관이 6자회담이 재개되면 "실제로 생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전 정지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6일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은 첫번째 핵실험을 한 것만으로도 '한계(threshold)'를 넘었으며 추가 실험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은 한 번 만으로도 허용 한계를 넘기에 충분한 것이라며 북한이나 이란이 미국의 국익이나 우방을 해치려 할 경우 그들에게 가해질 안보위협을 착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으름장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