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새 난제 대두…핵폐기 선행조치와 핵군축

[전망] '비공식 6자회담'으로 사전 조율할 듯

북한과 미국이 6자회담 재개를 약속했지만 '목에 걸린 가시'와 같은 금융제재 문제 외에도 북한의 핵실험 강행이라는 새로운 국면에서 대두하는 새로운 쟁점들로 '가시밭길 협상'이 예견되고 있다. 자칫하다간 회담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해 북한이나 미국이 또다시 테이블을 박차고 나갈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첫번째 쟁점은 북한이 핵폐기 의사를 먼저 밝히라는 선행조치의 문제.
  
  6자회담은 비록 지난해 11월 중단됐던 시점으로 되돌아가지만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상황변화를 야기한 만큼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먼저 취해야 금융제재 문제는 물론 9.19공동성명의 이행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6자회담 재개 합의 직후부터 미국과 일본의 관리들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으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일 미일 양국이 6자회담이 재개된 뒤 '이른 단계'에서 핵무기와 핵개발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결국 이같은 기류는 핵실험의 즉각 중단을 표명토록 촉구하는 것은 물론 핵 포기의 일정, 검증방식 등을 상세히 제시토록 요구하겠다는 것으로, 9.19공동성명에 나온 '북핵의 완전폐기'라는 선언적인 문구보다 훨씬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하겠다는 게 미일 양국의 입장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이날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영변 흑연감속로의 해체 등 핵폐기를 위한 북한측의 행동을 요구하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이 신문은 미 고위 관계자가 북한 계좌가 동결된 방코델타아시아(BDA)의 금융제재를 해제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북핵 폐기에 관한 선행조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으로부터도 이미 나왔다. 라이스 장관은 1일자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이 재개되면 다른 참여국들과 협력을 통해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하겠다"면서 북한의 핵시설 가운데 하나를 해체하거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재개토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있을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각국 대표들은 북한에 요구할 선행조치도 비중있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만무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회원국도 아닌 자신들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이 핵무기라는 '자위적 억지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게 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일 조선신보는 "미국은 조선이 무슨 말을 하든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젠 핵무기의 존재는 의혹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므로 검증이요, 사찰이요 하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고 '선행조치' 요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보유국 지위 인정 및 핵군축 협상 제안할까
  
  북한은 이같은 반발에서 한술 더 떠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6자회담의 성격을 핵군축 회담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번 회담에서 새롭게 부상할 수 있는 두번째 쟁점이다.
  
  북한이 이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은 조선신보가 "다음번 6자회담이 이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조선(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참가하게 된다는 데 있다"고 강조한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이에 앞서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1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핵보유 이전과 이후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앞으로 6자회담은 핵군축 회담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지난달 17일 성명을 통해 핵보유국을 자처하면서 "핵군축과 종국적인 핵무기 철폐를 추동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할 것을 밝혔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18일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측 대표 "세계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자면 먼저 핵군축이 실현돼 지구상에서 핵무기가 완전히 철폐돼야 한다"면서 "핵군축과 전파방지(핵확산 방지)는 불가분 연관돼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은 핵군축"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이 이같은 입장 그대로 6자회담에 나올 경우 회담의 파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미일 3국 외무장관들이 지난달 19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이미 쐐기를 박은 상황에서 북한의 핵군축 카드를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보유국·핵군축 운운은 협상 전의 전략일 뿐 실제로 그 의제를 6자회담에 제기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6자회담에 다시 나오는 것은 전반적으로 자신들의 불리함을 반전시키기 위해서인데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6자회담을 자신들이 더 하고 싶다는 북한 외교부 담화 같은 걸 봐도 9.19공동성명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과 금융제재 문제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같이 골치아픈 쟁점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6자회담 참가국들은 11월 하순께로 예정된 정식 회담 전에 비공식 6자회담을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담은 1년만에 열리는 6자회담의 모멘텀을 살리기는 동시에 6자회담의 현안을 점검하고 새롭게 제기될 쟁점들을 조율하거나 자제시키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외교부의 류젠차오 대변인은 2일 "6개 당사국들이 편리하면서도 이른 시기에 회담을 열기로 (중.북.미) 3자가 이미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