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6자회담 재개 앞두고 벌써부터 '기선잡기'

'핵보유국 인정 않겠다'며 '핵군축 협상' 성격규정 거부도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미국과 일본의 기선잡기가 시작됐다. 금융제재에 대한 북미간의 치열한 샅바싸움, '회담해도 유엔 재재는 계속된다'는 으름장과 아울러 미국은 핵폐기를, 일본은 납치·미사일 문제를 회담 테이블에 올려놓겠다고 선공(先攻)을 폈다.
  
  '핵폐기 입장 표명 촉구하겠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일 미국과 일본이 6자회담이 재개된 뒤 이른 단계에서 핵무기와 핵개발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핵실험의 즉각 중단을 표명토록 촉구하는 것은 물론 핵 포기의 일정, 검증방식 등을 상세히 제시토록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지난해 9.19공동성명에 나온 '북핵의 완전폐기'보다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하겠다는 게 미일 양국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양국 정부는 북한이 향후 핵실험의 중단과 핵관련물자의 포기,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복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수용 등에 관해 입장을 밝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데 입장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핵보유를 회담의 전제로 하지 않겠다는 구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미일은 6자회담이 조기 재개될 수 있도록 핵의 완전포기에 관한 의사표명을 회담재개의 조건으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라이스 미 국무 "핵시설 해체 및 IAEA 사찰재개 논의중"
  
  이에 앞서 미국은 북한 핵시설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6자회담에서 해체를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31일 6자회담이 재개되면 다른 참여국들과 협력을 통해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북한의 많은 핵시설 가운데 하나를 해체하거나 IAEA 사찰을 재개토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또 미국 행정부의 다른 관계자들이 해체 요구 대상 시설로 핵물질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는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 사용후 연료로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만들고 있는 재처리 시설 등을 예시했다고 덧붙였다.
  
  라이스 장관은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핵심은 비핵화이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보유 주장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뭐라고 말하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올해 초까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으로 활동했던 마이클 그린이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한이 핵폐기 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중국이 압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 핵실험 유예, 현존 핵프로그램의 전면 공개, 영변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 재개 허용 등을 예시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납치·미사일 문제까지'…북일 직접대화는 불투명
  
  일본은 핵폐기 외에도 미사일, 납치 문제로 북한을 압박할 기세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6자회담이 조만간 재개됨에 따라 일본 정부가 납치문제와 국교정상화 협상, 핵·미사일 문제 등 북일간 3개 분야의 현안을 동시에 협의하는 포괄병행협의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일본 정부가 북한측에 직접대화를 요구한다는 구상이나 북한이 응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일 미사일과 핵,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북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정부 대변인인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 공동성명(9.19공동성명)에 따라 핵개발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핵포기가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는 한 일본 독자의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