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BDA자금 중 8백만불, 6자회담 전에 풀릴 수도"

오버도퍼 "美 재무부도 '일부는 문제 없는 자금' 인정"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전격 발표한 가운데 회담개최 시기를 전후해 미국이 북한의 금융제재 해소 요구를 일부 수렴할 수도 있다는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다. 미국 주도의 대북 금융제재는 지난 1년여 간 6자회담이 공전됐던 주 요인이었던 만큼 이에 대한 완화 조짐은 회담 재개를 앞두고 북미 간 협상 무드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신호로 여겨진다.
  
  "800만 달러는 합법자금"
  
  돈 오버도퍼 미국 존스홉킨스대 부설 한미연구소장은 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 재무부가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 2400만 달러를 조사한 결과 800만 달러는 합법적인 돈으로 확인됐다고 들었다"며 "미국은 6자회담 재개 이전에 이 돈을 풀어 평양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작년 9월 개최된 마지막 6자회담에서 공동선언이 도출된 직후 BDA 은행이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자금을 취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의 금융당국으로 하여금 북한 관련 계좌를 동결하도록 조치했고 이에 북한이 "미국의 금융제재 철회 이전에는 6자회담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6자회담이 지난 1년여 간 공전돼 왔다.
  
  그런데 미 재무부의 조사 결과 동결자금 총 2400만 달러 중 600만 달러는 평양에 있는 북한 유일의 외국계 합작회사인 대동신용은행의 자금이고 나머지 200만 달러는 북한에 담배를 팔아 온 브리티시아메리칸코바코의 자금으로 밝혀졌다는 것이 오버도퍼 소장의 설명이다.
  
  오버도퍼 소장은 "(미 재무부 내부에서도) 일부 합법적인 돈은 풀 때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며 "재무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나 돈세탁이나 위폐와 관련된 자금을 제외한 합법적인 돈은 회담 전에 풀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자회담 재개 전 BDA 조사 종결 검토 중"
  
  미 행정부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 역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 재무부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합의에 맞춰 지난해 9월 돈세탁, 위폐 등을 이유로 동결한 BDA에 대한 조사 작업을 가급적 6자회담 재개 전에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재무부는 현재 북한의 불법자금과 합법자금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북한이 핵폐기 문제에 얼마나 성의를 보이느냐에 따라 대응책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 중국, 미국의 6자회담 재개 합의에 앞서 중국 측에 중국은행에 묶여 있는 북한 자금 약 700만 달러 중 합법자금은 풀어주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전향적인 조치 시사
  
  구체적인 액수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미 국무부 측에서도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올 연말께 BDA 계좌와 관련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한은 동결된 해외은행 계좌에 접근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해외계좌 동결 문제와 다른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북한계좌 동결 해제 문제를 다루는 최선의 방법은 근본원인인 북한의 불법행위를 따져보는 것"이라며 "6자회담이 재개되면 구체적 진전이 있길 바라며, 회담을 위한 회담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코맥은 그러나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완화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로선 중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도 제재 이행을 늦추겠다는 암시는 없다"고 밝혀, 금융제재 해제 문제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대북제재는 별개로 운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1일 <로이터> 통신 등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약속을 위반하고 협상에 임하지 않은 전력을 갖고 있다"면서 "선택은 김정일의 몫이지만 그가 진지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에 합의함에 따라 6자회담이 조기 개최되길 희망하며 회담이 성공하길 바란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부시는 "항상 북핵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될 것으로 믿어 왔다"면서 "우리 목표는 그들이 핵무기 보유국이 아님을 보는 것이며 그들의 핵무기 제거를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 이행을 위해 국무부의 니컬러스 번즈 정무 담당, 로버트 조지프 군축담당 차관을 동북아 지역에 파견해 동맹들과 유엔 제재조치 이행 문제를 협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