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북한 6자회담 전제조건 시나브로 늘려

한국 정부 입장 불명확…북한 운신 폭 줄어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하나 둘씩 전제조건을 달기 시작하면서 6자회담 재개가 난망해지고 있다.
  
  일본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핵포기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을 회담복귀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고 <교토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아소 다로 외상이 지난 19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고, 한·미 양국도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고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한·미·일 3국은 그동안 북한에 무조건적인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교토통신>은 이들 나라가 역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6자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작년 9.19공동성명 채택 단계에서 부터 6자회담을 다시 시작한다는 구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에 대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유지된다"(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고 주장하는 등 조기에 핵포기에 착수할 가능성이 낮아 북핵 해결을 위한 유일한 해법인 6자 협의의 재개를 한층 어렵게 만들 공산이 크다고 교토통신은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가로막는 문제 등에 대해 소극적인 한국은 미·일 양국의 입장을 배려해 북한의 조건부 복귀에 일단 동의는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이 통신은 지적했다.
  
  이 통신은 또 한국과의 협조를 고려할 때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관한) 진입 장벽을 너무 높이는 건 좋지 않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판단도 있어서,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 경우 6자회담에 복귀해도 좋다고 인정할지 등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회담 복귀해도 유엔 제재는 계속된다' 입장도 추가돼
  
  일본과 미국이 '북한은 무조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에서 '핵개발을 포기한 후 복귀해야 한다'로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은, 금융제재 해소를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북한의 입장과 충돌하며 회담 재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26일 "중요한 것은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없는 상태로 (6자회담에) 복구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유엔 결의안에 따른 대북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못 박으면서 북한의 운신 폭을 좁혀가고 있다.
  
  시오자키 장관은 26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때까지 대북 제재조치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엔 결의안에는 북한에 대한 요구 사항 중 하나로 북한의 무조건적인 6자회담 복귀가 명시돼 있으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 포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시작점'에 불과하다"며 "이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효율성을 발휘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지난 25일 미국 헤리티지재단 '이병철 강좌' 연설에서 지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을 이룰 때까지"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 1718호는 유지키로 이번 동북아순방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