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PSI 참여 연일 압박

버시바우 "韓, PSI 적절조치 기대"…국무부 대변인도

한국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확대하라는 미국 측의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고위관료들은 표면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자율적인 선택을 기다리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참여 확대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버시바우, 개성공단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27일 PSI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건전하고 민주적인 논의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최고위과정 총동창회 주최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서 "미국이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해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할 필요는 없지만 유엔 결의 1718호와 같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기를 희망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한 미국 측의 입장은 공식 브리핑이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 등을 통해 충분히 전한 만큼 한국 정부가 '알아서 행동하라'고 압박하는 셈이다.
  
  버시바우 대사는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잘 이해하고 있지만 유엔 결의 1718호가 통과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입장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부정적 시각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지 말라는 결의안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해 사업의 조정을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도 26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방한 의제 가운데 한국의 PSI 참여가 포함돼 있었음을 상기시키며 PSI 참여 결정을 계속 주문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각국의 대북관계가 각자 다르고, 관련 국내법들이 다르고 제재 이행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결의 이행 방법은 "서로 다르게 보일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진지한 이행노력과 결의의 핵심 내용을 이행하려는 성실성"이라고 말해 구체적인 이행방법에서 나라별 편차를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각국의 기존의 다양한 규제들을 피해 나가는 북한의 능력"을 감안하면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은 특히 동북아지역 국가간 협력"이라는 말로 PSI 문제를 환기시켰다.
  
  그는 라이스 장관을 수행한 로버트 조지프 국무부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이 라이스 장관의 순방지마다 방문국 관계자들과 "후속 협의"를 가졌고 "그에 관한 대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외교안보라인 교체에 '관심'
  
  한편 맥코맥 대변인은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한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의 이행 대책을 발표한 것을 한국의 결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자 라이스 장관 방한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종석 장관은 26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이 되는 개인과 단체를 지정하면 이들의 국내 출입과 체류를 불허하고 교역과 투자와 관련된 결제나 송금 등도 통제하기로 했다며 '독자적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매코맥 대변인은 이에 대해 "한국이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이 결의와 이 결의의 이행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팀 개편에 관한 질문에 "누구로, 언제 채울 것이냐는 한국의 내정 문제"라면서도 "한국 정부 부처들엔 이들 문제를 계속 잘 다뤄나갈 매우 노련하고 유능한 전문가 집단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이는 예상컨대, 한국 정부의 최고위급에서 전면적인 주의를 기울일 중차대한 이슈"라면서 구체적 인선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그는 또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는 "핵실험을 한 나라에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글렌수정법에 따른 조치 외에 여러 국내법을 함께 적용한 '패키지'가 될 것이라며 조만간 이를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