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직원이 법인카드 마음대로 쓰는 국가기관은?

산업기술평가원 '업무추진비 전횡' 심각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업무추진비 전횡이 극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가 집행하는 연간 1조6975억 원의 국가 연구개발비를 각 기업 대학에 분배하고 평가하는 산업기술평가원이 총 38억 원에 달하는 업무 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등 편법적인 사용을 일삼고 있다는 것.
  
  유흥주점, 골프, 가전제품 구매…카드 전횡 백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환경노동위원회 배일도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평가원은 계약 연구직, 파견직원, 내근직 등을 불문하고 162명 직원 전체가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원은 2003년 1월이후 2006년 7월 현재까지 총 1만5742건의 카드를 사용하면서 총 38억 원을 업무추진비로 썼다.
  
  특히 법인 카드를 전체 직원이 사용할 수 있게 한 2005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7억 원에서 그 두배인 14억 원으로 뛰어올랐다. 2006년 7월 기준 올해 사용한 업무추진비도 이미 10억 원에 달해 전체 직원 연간 인건비 8억 원보다 훨씬 높은 액수를 보이고 있다.
  
  거래 내역도 상당수 휴일에 골프를 치거나 단란주점, 룸살롱과 같은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것들로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배 의원은 "전체의 20.2%에 달하는 3184건이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7억2000만 원이 소요됐다고 한다.
  
  또 법인카드를 개인 카드로 전용했음을 보여주는 정황도 포착됐다. 평가원의 근무가 없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약 526건, 총 1억3800여 만원이 사용됐으며 대부분 골프장, 노래방, 주점 및 기타 보직자 술자리 등 거래 제한 업종으로 나타났다. 임직원 거주지 주변에서 사용하는 빈도도 2004년 이후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일부 직원의 경우 법인카드로 가전제품을 구입하거나 양주, 골프 장갑, 아기 장난감 등을 구입한 사례가 포착되기도 했다. 한 직원은 2005년부터 2006년 7월 현재까지 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거주지 주변에서 총 240여 건의 법인카드 결재로 504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 평가원 법인카드로 '일상적 접대' 받아"
  
  배 의원은 "산업자원부가 평가원의 방만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사실상 공모했거나 묵인했을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산자부 공무원을 상대로 접대성 비용을 썼다는 정황도 포착됐다는 것.
  
  몇몇 평가원 간부의 경우 산업자원부가 있는 정부청사 주변의 음식점 등에서 2003년부터 2006년 7월까지 총 2억1000만 원의 비용을 썼다고 한다. 또 음식점 주인이 산자부 각 과별로 외상 장부를 비치해두고 이를 평가원 직원들이 사후 또는 사전에 정산해주기도 했다는 주장이다.
  
  배 의원은 "산업자원부 및 평가원 등이 이러한 방만한 업무추진비 실태 등에 대해 한 차례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산하기관과의 유착관계 때문이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고리가 이미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평가원에서는 산자부의 연구개발비 전횡 의혹으로부터 시작된 노사갈등으로 지난 2월 이후 약 250여 일간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배 의원은 "평가원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평가원이 개인카드로 전락한 법인카드를 노무관리와 인사관리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