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주목되는 두 가지 이유

'핵우산' 제공 구체안 나올까? 작통권 환수 시기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미국의 핵우산 제공 문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시기 등을 다룰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가 20일(현지시간) 워싱턴 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되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미 양국은 이에 앞서 18일 열린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 제공 공약을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구체화하도록 전략지침을 하달했다.
  
  핵우산 제공에 대한 변화된 문안 나올까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인 SCM에서 한국 측은 공동성명에 미국의 핵우산 제공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담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미는 1978년 제11차 SCM에서부터 핵우산 제공을 공동성명에 명기해 왔지만 올해는 북한 핵실험이라는 새로운 안보변수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측은 더 구체적인 조항을 담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중인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은 19일 워싱턴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문제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 선에서 구체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19일 이번 SCM에는 예년 수준의 핵우산 제공을 명기할 뿐 특별히 변화된 내용이 없을 것이라고 외신을 통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권 본부장은 "예년 수준(continued provision of nuclear umbrella) 보다는 진일보한 형태로 핵우산 제공문제가 공동성명에 표기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간 내용이 담길 것이고 지금 문구를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상희 합참의장과 피터 페이스 미 합참의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제28차 MCM에서 양국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을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이 구체화하도록 전략지침을 하달했다고 안기석(해군소장) 합참 전략기획부장이 밝혔다.
  
  이로써 벨 사령관은 단기적으로 연합사 '작전계획 5027'을 수정 보완하거나 별도의 '연합사 핵위협 대비태세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케 된다.
  
  안 소장은 "회의에서 양측은 한국민에게 확신을 주고 북한에게는 강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 핵우산 제공 문제를 심도있게 토의했다"면서 "우리 측이 핵우산 보장을 구체화해 줄 것을 요청하자 미측은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했다.
  
  작통권 환수 시기도 주목돼
  
  한편 20일 SCM에서는 애초 최대 현안이었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한국군의 전시 작통권 환수 시기(X연도)에 대한 논의도 예정되어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MCM에서도 미국은 2009년을, 한국은 2012년을 계속 주장해 SCM을 하루 앞둔 19일까지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권 본부장은 "양국 국방장관 선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번 SCM에서 한국군의 전작권 단독행사 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 합참의장이 MCM에서 서명한 '한미 지휘관계 로드맵'과 '미래 한미동맹 비전연구'(JVS)를 각각 승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로드맵'에도 X년도에 관한 사항이 공백으로 남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