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현 정부 들어 잃어버린 ICT 위상 회복시키겠다"

'ICT 산업 진흥 5대 정책' 발표… 통신료 인하, ICT 총괄 기구 신설 등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인터넷 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 하기 위해 청와대에 '국가전략 산업 지원관실'을 마련하겠다"며 '인터넷 자유국가' 건설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15일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제1차 한국인터넷 포럼'에 참석해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 정보 통신 기술) 산업진흥 5대 정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 5년간 인터넷 산업 관계자분들의 어려움이 많으셨다. ICT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살리겠다"며 5대 정책을 내세웠다.

'ICT 산업 진흥 5대 정책'은 ▲청와대에 '국가전략 산업 지원관실' 마련 ▲인터넷 자유국가 건설을 위한 통신료 인하 ▲모태펀드 2조원 조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50만 개 확보 ▲상생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표준 하도급계약서 도입과 의무화 추진 ▲정보통신부 순기능 복원 및 정부산하 ICT 총괄 기구 신설이다.

우선 문 후보는 인터넷 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청와대에 국가전략 산업 지원관실을 두기로 했다. 이를 통해 문 후보는 "인터넷 경제와 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ICT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 제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자유국가' 건설을 다짐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는 마치 군사독재 시대 언론을 통제하듯 인터넷을 통제하려 했다. 유신시대나 어울릴 사고방식"이라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신 접근의 자유를 위해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어야 한다며 '휴대전화 단말기 국제비교 시스템 도입'을 약속했다.

이어 문 후보는 "좋은 일자리 50만 개를 ICT로 창출하겠다"며 일자리 정책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를 2조원 조성하고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등 다양한 창업자금 조달 방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계획을 밝혔다. 문 후보는 "대기업 납품 협력업체인 우리 현실에서 상생의 생태계 구축은 시대적 과제"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상생협력지수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후보는 ICT 정책을 총괄하는 ICT 정책 사령탑을 신설키로 했다. 문 후보는 "현 정부가 해체한 정보통신부의 순기능을 복원하고 정부에 ICT 정책 총괄 기구를 신설해 미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질의응답을 통해서는 ICT 중소업체들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청취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문 후보는 "국민의 정부가 세계 최고의 정보고속도로를 만들었고, 참여정부는 그것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만들었다"면서 "차기 정부는 제2의 인터넷 혁명으로 ICT 르네상스시대를 열어 대한민국을 콘텐츠 강국·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인터넷포럼 관계자 및 인터넷기업협회 등 인터넷기업인, 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중소ICT 업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고, 다음과 네이버 등 인터넷과 SNS 등으로 동시에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