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NSC 핵우산조항 삭제 추진' 논란

송민순 "우리 운명은 우리가" 발언으로 곤욕

한나라당 의원들은 19일 국회 국방위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NSC의 일부 핵심 인사들이 작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미국의 핵우산 조항의 삭제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송민순 NSC 사무처장 겸 청와대 안보실장을 상대로 경위를 추궁했다.
  
  한나라 "NSC 무능이 북한 핵실험으로 이어져"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NSC 핵심간부 가운데 누가 '핵우산' 조항 삭제를 추진했느냐"며 "외교부나 국방부 실무자의 의견을 제쳐두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송 처장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송 처장은 "핵우산의 정책적 효과는 유지하면서 표현을 수정해 북의 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것이 당시 그 문제를 검토했던 사람의 해명"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NSC가 미국의 핵우산 조항 삭제를 추진한 것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구실로 NLL(북방한계선) 재검토, 국가보안법 철폐, 전시작통권 단독행사를 주장하는 것과 같이 대책 없고 경솔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상득 의원도 "NSC가 핵우산 제공조항을 삭제하려 한 것은 국민을 안보위협에 노출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핵우산이란 국가의 기본 보호막을 스스로 제거, 대북협상용으로 쓰려고 한 NSC의 경솔과 무능이 오늘의 북한 핵실험으로 이어졌다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 실장 포럼 발언 부적절했다"
  
  한편 송 실장은 "우리 운명은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미국은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 등 전날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송 실장은 전날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에 참석해 "국제사회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다, 국제사회와 엇박자 내자는 말은 아니지만 엇박자를 내지 말라 하면서 유엔에 우리 운명 맡기면 자기 운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위기 상황에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이었다"며 비판했다.
  
  안영근 열린우리당 의원은 "외교 안보적으로 중요할 때는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을 보냈어야 한다"며 "스스로의 국가적 지위를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근식 의원도 "청와대 참모라면 강연 등에 나가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송 실장은 "유엔에 우리 운명 맡기면 자기 운명 포기하는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자기 문제를 다자적 결정에 맡기지 않는다, 유엔 결정도 어떻게 해석하는지 검토하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