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유엔 결의안 '아전인수'식 해석

대북교류사업, PSI 확대 참여 등 두고 해석 제각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5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정치권은 일단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대북교류사업, PSI 확대 참여 여부 등 각론에서는 여전히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15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지지한다"면서 "특히 결의안에서 새로운 무력충돌과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조치가 배제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번 결의안은 유엔헌장 7장의 원용을 처음으로 언급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며 "한나라당은 대북 제재 결의안에 적극 환영하며 정부는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는 유엔 결의안의 내용을 자신의 입장에 유리하도록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앞으로 유엔 결의안이 새로운 정쟁거리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당 "유엔 결의안은 대북교류사업 중단 요구하지 않아"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엔 결의안은 국제사회가 무력충돌을 배제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이라며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정부의 정책방향도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남북간 무력 충돌 위험이 있는 선박검문에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대변인도 PSI 확대 참여와 관련해 "자칫 우리 군사력과 북한 군사력 간의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에는 참여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우리당의 입장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유엔 결의안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우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안에서 핵무기의 개발과 이전에 관한 항목들에서만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있다"며 "이를 미루어 볼 때 비군사 민간부분인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자체의 본질적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근태 당 의장도 이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계속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정부와 민간부문의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 "결의안의 정신에 따라 PSI 확대 참여해야"
  
  반면 한나라당은 "결의안의 정신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중단하고 PSI에도 확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배포한 '북핵문제 해결의 5대 우선 원칙' 보도자료에서 "핵실험을 해도 포용정책에 매달린다면 좋게 말해 낭만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친북공조일 뿐"이라며 "다만 전쟁을 부를 수 있는 군사적 제재는 고려대상에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대표는 또 "북핵문제는 단순히 남북끼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이해가 걸린 문제"라며 "유엔 결의안의 적극적인 이행 등 국제공조를 남북끼리의 노력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나경원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비군사적 제재조치를 폭넓게 규정한 이번 결의안 정신에 따라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일체의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핵폭탄의 자금이 될 수 있는 일체의 현금거래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경협사업의 대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미 밝혀진 이상 이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대변인은 "PSI 역시 유엔 결의안을 충족시킬수 있는 참여가 있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비교섭 3당 "대북교류사업 섣부른 중단 안된다"
  
  민주노동당은 박용진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파국적인 초강경 제재는 아니지만 대화가 아닌 제재라는 측면에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며 "특히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각국이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된 '북 선박에 대한 해상 검색'은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아 심각한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정부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 유지를 천명하고 북에 대한 해상 봉쇄 등 더이상의 악화조치에 불참할 것을 대내외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 적극 동참하고 PSI 확대가입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다만 PSI 확대참여시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의 수용 여부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여부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중심당 이규진 대변인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우리가 많은 자본을 투자했고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있어 무조건 중단할 수 없는 만큼 어떤 방법이 국익에 부합하는 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통일을 위해 포용정책은 계속해야 하지만 주민이 아닌 정권에만 도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