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날부터 일제히 "핵" "핵"

이용섭 행자부장관은 '설화' 휘말려

13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는 상임위를 불문하고 북한 핵실험이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안보국감'의 창과 방패를 선언한 여야 의원들은 각기 자기 당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핵의 균형 갖춰야" 주장에 이용섭 행자부 장관 "맞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대부분의 장관들은 북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식의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에서 "핵을 가진 북한에 대응하려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김기춘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에 동의를 표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기춘 한나라당 의원이 "핵을 가진 상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면 우리도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미국의 핵우산 밑으로 들어가야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의 여부를 묻자 이 장관이 "맞다"고 대답한 것.
  
  이에 앞서 김 의원은 "행자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경영하는 각료"라며 "행자부 장관도 북핵 문제에 대한 견해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상태였다.
  
  이어 김 의원은 "전작권 환수도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중단해야 하는데 동감하냐"고 물었으나 이 장관은 이번에는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장관은 각자의 역할과 임무가 있다"며 "이런 얘기는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게 맞다"고 피해갔다.
  
  또 김 의원은 "우리는 북한에 핵실험을 수십 번 할 수 있는 자금을 8조3000여억 원이나 퍼주었는데, 북한은 우리에게 친구인가, 적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친구가 아니라…"고 얼버무리자 김 의원이 "적입니까"라고 재차 물었고 이에 이 장관은 "예"라고 다시 답하기도 했다.
  
  그 이후 행정자치부는 해명자료를 내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은 김기춘 의원의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행위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도 배치된다는 취지에서 답변을 한 것"이라며 "이용섭 장관은 한국의 핵 보유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송영선 "수도권 골프장이 북한 핵 전투기 착륙장 될 수 있다"
  
  한편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북한의 저공침투기인 AN-2기가 소형 핵무기를 싣고 레이더망을 피해 수도권에 있는 골프장에 착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 대해 "북한은 10만 명의 '인간폭탄' 특수부대를 창설했다는데 대비책이 있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 모형 AN-2기 모형을 들고 나온 송 의원은 "북한은 세계에서 최대, 최강의 특수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탄두를 1.5t 정도로 소형화하면 활주거리가 250m 안팎인 AN-2기에 탑재해 수도권에 산재한 골프장에 착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AN-2는 시속 160km의 속도로 한반도 동부의 산악지대를 초저공으로 비행하면서 주한미군과 우리 군의 방공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다"며 "비대칭전력인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의 투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은 "위협을 지나치게 과장해 안보불안을 조장하고 남남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위기관리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는 국산 유도무기 개발로 대응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근식 의원은 "북핵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두려움을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감정적 분노가 여론을 지배하면서 대북 포용정책이 자리를 잃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방위에서의 여야 공방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로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핵실험이 일어난 만큼 이달 열리는 SCM에서 전작권 환수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지만 열린우리당은 전작권 환수 일정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문광위에선 금강산 관광사업 둘러싸고 찬반 격론
  
  문화관광위의 문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주로 금강산 관광사업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견해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에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대북교류사업은 잘못"이라며 사업의 중단을 요구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금강산 관광사업 등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문화부와 소속기관이 최근 6년간 대북 협력 사업으로 집행한 돈은 174억 원"이라며 "그러나 북한은 핵실험 등 배신행위를 계속했다"면서 "남북교류는 철저히 상호주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만큼 일방적인 퍼주기식 대북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찬숙 의원은 "수천억 원을 지원하면서도 현지와 연락할 긴급 통신선 하나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금강산 관광의 현주소"라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북한에 지원한 현금과 현물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일면만 보는 단견"이라며 "북한 영토 깊숙히 우리 기업과 관광객을 진출시켜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한 바가 컸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문제는 최후까지 남북 교류와 협상의 카드로서 유효한 측면이 있다"면서 "북한의 핵실험 사태가 터지자마자 대북교류사업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조급하거나 정략적인 의도기 있는 것"이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