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결의안 합의에 접근…주말께 채택"

경제 제재 수위와 군사 제재 포함 여부가 관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미,중,러,영,프)와 순회 이사국인 일본은 12일 오후(현지시각) 비공개 회동을 갖고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제재 결의안에 일정부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시마 겐조 안보리 의장은 이날 회동 직후 "미국이 당초 안에 수정을 가한 안을 제출했고 이를 다른 상임 이사국들이 좀 더 고치는 선에서 기본 합의를 봤다"며 "14일에는 결의안이 채택될 전망이 높다"고 밝혔다.
  
  오준 한국유엔대표부 차석대사도 "안보리가 대북 결의안에 대해 아직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진전이 있었다"며 "내일 중 합의 가능성이 있고 이날 합의가 이뤄진다면 14일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상임 이사국 내 합의를 가장 어렵게 한 지점은 제재의 법적 근거가 되는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하는 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미국과 일본은 군사제재를 포함하는 7장을 포괄적으로 원용하기 원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의 수위를 경제제재에 국한한 7장의 41조(비군사제재)만을 원용하기를 희망했다.
  
  <교도통신>은 수정된 합의안에 대해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대해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명기하고 '유엔 7장에 근거해 행동한다'고 적시했다"고 보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병력 사용을 수반하는 7장의 포괄적 원용을 받아들인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비탈리 처킨 러시아 유엔 대사가 "몇 가지 변화와 개선이 있었다. 지금 단계에서 안보리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만큼, '유엔헌장 7장 41조에 근거한다'는 식으로 세부규정을 명시하자는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을 미국과 일본이 수용하는 선에서 의견 접근을 봤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국은 경제제재 수위를 두고도 중국, 러시아와의 협상을 위해 유엔 192개 회원국 영토 내에 북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과 노선 연장, 북한 상품의 수입 등을 금지하는 초강력 제재 일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사치품의 수입 금지 등의 조항도 빼줄 것을 주장하고 있어 절충 여부가 주목된다.
  
  유엔 안보리는 13일 오전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이 모두 모이는 전체회의를 소집해 상임이사국 간 조율을 거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라 상임이사국 내부 논의도 곧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